서울고법, ‘칼빈대 A교수 파면징계 정당하다’

칼빈대학교 이사회의 A 교수 파면 징계는 1심과 2심에서 인정받았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6/16 [23:31]

서울고법, ‘칼빈대 A교수 파면징계 정당하다’

칼빈대학교 이사회의 A 교수 파면 징계는 1심과 2심에서 인정받았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6/16 [23:31]

 

▲ 칼빈대학교 교정에 있는 기념석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은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는 칼빈대학교 A 교수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의 파면 징계에 대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파면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과중하다라며 파면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파면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A 교수는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2020. 9. 11. 판결 선고에서 이사회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적한 A 교수의 비위가 파면에 처할 것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하였지만,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파면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2057709). A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피고(항소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2021. 6. 11.에 항소를 기각하여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칼빈대학교 이사회는 A 교수의 파면 징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인정을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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