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임시목사 조항 잘못 수록됐다"

1934년 개정헌법의 임시목사 관련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09/09/10 [17:29]

현행헌법, "임시목사 조항 잘못 수록됐다"

1934년 개정헌법의 임시목사 관련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09/09/10 [17:29]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는 치리회인 당회에서 장로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가부권을 갖고 장로를 견제한다. 이 견제는 당회원인 장로의 투표를 통하지 않고 동의와 재청권으로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위임목사가 치리회에서 장로에게 견제를 받는 것은 곧 교인들의 견제를 받는 것과 같다. 이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위임목사는 계속 시무에 대한 청빙에 관한 견제가 아니라 치리회에서 단독적인 독재를 견제하는 기능이다.
 
▲ 1934년 개정 헌법 임시목사 관련규정인 정치 제15장 제12조     © 리폼드뉴스

 
 
 
 
 
 
 
 
 
 
 
 
 
 
 
 
 
 
 
 
 
 
 
 
 
 

그러나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당회가 없는 목사의 단독적 권력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매년 교인들에게 2/3이상의 찬성을 통해 견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시목사에게 지나치게 “시무권”을 묶는(결박)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임시목사에게 1년동안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한 주체는 노회이다. 임시목사가 지교회를 시무하기 위해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권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노회가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청원이 있어야 한다.

지교회가 청빙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임시당회장권을 허락했다면 1년 시무기간이 끝난 후 계속 청빙청원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에 미달되었을 때 자동으로 시무권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철회해야 한다.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하고 철회하는 주체는 지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있다. 미조직교회 시무직을 위해 노회가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했다면 철회하는 것도 반드시 노회가 시찰하여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노회가 결정해야 그때에 비로소 무임목사가 되는 제도를 입법화 해야 한다. 계속시무청빙청원에서 부결되었다고 곧바로 시무권이 박탈되어 무임목사가 된다면 이는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 회중정치(자유정치)에 가깝다.

위임목사는 지교회 청빙청원에 의해서 노회가 청빙을 허락하고 사임도 청원에 의해 노회가 허락해야 지교회를 사임하는 법인데 임시목사에게는 청빙을 허락하는 결정은 있으되 지교회 청원에 의해 사임허락 없이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을 때 곧바로 무임목사로 판단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임시목사를 묶었고, 대다수 미조직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판단의 착오를 유발케 했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에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미조직 지교회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다. 시무기간 1년으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의 “장로 없는 교회 시무목사”의 1인 독재의 전횡을 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한 노회가 임시당회장의 청원으로 계속 임시당회장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교인들이 목회자의 시무권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시무투표를 물어 재청빙청원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 교인들에 의해 목사의 시무권이 자동 박탈되어 곧바로 임시목사들이 짐을 싸들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로회 정치원리에도 맞지 않다.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를 위한 과정속에 있는 교회이다. 즉 미조직교회 임시목사 제도는 완성된 장로회 정치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장로회 정치제도 원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의 시무권을 묶는(결박하는) 현행 헌법의 규정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임시목사와 관련된 헌법 규정이 법적 효력 없이 근 50여년 동안 적법성을 가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제94회 총회(2009년)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인쇄상 잘못된 임시목사관련 규정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근 50년 동안 잘못된 관련 규정은 본 교단 임시목사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데 이용됐다.

▲ 1934년판 장로회 헌법 표지     © 리폼드뉴스
제23회 총회, 1934년판 헌법에
정치 제4장 제4조 2항과 정치 제15장 제12조에 규정한 임시목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 : 전항과 같이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나니라(15장 12조를 참조)"

▲정치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요, 또 노회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

제40회 총회, 1955년에 헌법 정치 수정위원장인 이자익 목사의 26개항의 개정을 보고하자 개정됨을 “회장이 공포”했다. 이때 정치 제4장 제4저와 제15장 제12조의 임시목사 목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정치 제4장 제4조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 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는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정치 15장 제12조 ➀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만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제47회 총회, 1962년에 헌법 개정은 1959년 통합측과 분열한 후 1951년에 분열했던 고신측과 합동한 후 헌법을 개정했다.

제45회 총회(합동)(1960년 12월)가 고신측 총회장 송상석 목사의 사회하에 “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측 고신측 합동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했다. 제45회 계속회는 “합동총회”가 되었으며, 이때 합동취지 및 선서문과 전통계승이 발표됐다. 전통계승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5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평양에서 제1회 총회로 창립한 총회로부터 일본 교단과 신사참배를 제외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법통총회임을 선언한다.”

또한 “단일총회의 헌법은 1934년 개정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총회 합동에 구애되는 점만을 수정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1960년 12월 13일 하오 2시에 제45회 총회가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됐다. 합동위원의 보고에서 “합동안”이 가결되고 동일 하오 6시30분까지 정회하기로 가결됐다. 이때 합동방안 제2항에 “헌법수정: 헌법수정위원을 양측 각 5인씩 선출하여 헌법 수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헌법수정과 규칙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안토록 한다”라는 결의였다. 또한 7항에 합동방식 “금년 내로 합동총회를 모이고 동총회에 헌법 수정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각노회(합동된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통과 성수가 될 때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토록 한다.”
 
제46회 총회(1961. 9)는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공포했다. ; “서기 박찬목 목사가 제45회 속회 총회에서 통과한 헌법 정치 1부 개정건 각 노회에 수의한 것이 그대로 통과됨을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 “합동안 제7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수정이 통과됨을 1961년 2월 8일자로 공포함을 보고합니다.” “헌법 정치와 헌법적 규칙을 별책과 같이 완전 통과한 것으로 가결하다. 헌법 수정위원장 이인식 목사에게 성경 최상품 한권을 증정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나 합동후 다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최종적인 개정공포는 1962년 9월 20일 승동교회에서 개회된 제47총회 총회에서 공포됐다. ; “교회 헌법 정치 및 헌법적 규칙을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보고하니 회장이 개정됨을 공포하다.”

1934년개정판을 “총회 합동에 구애되는 점만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했는데 임시목사와 관련된 정치 제4장 제4조와 정치 15장 제12조는 수정되지 않았다. 1951년 고신측과 분열후 “제40회 총회(1955)에 제3차 수정된 헌법”은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1955년 개정된 헌법 중에 임시목사 관련건을 오늘까지 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상실된 1955년에 개정된 임시목사 규정을 제50회 총회(1965년)에서 자구를 수정했다.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 “함남노회 정치개정의 건”과 “순천노회 임시목사 연한 정정에 대한 헌의 건”과 “경청노회의 임시목사 시무연한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헌의 건”과 “경중노회 정치 제15장 12조 1항 개정 헌의 건”과“충남노회 헌법정치 제4장4조2항의 개정의 건”등 5개 노회가 임시목사의 규정에 대한 개정건이 헌의되어 정치부로 넘겨졌다.

정치부는 정치제4장 4조 2항에서 “청원하면 일년간만 더 허락”이라는 “아홉자만 삭제하도록 수정함이 가한줄 아오며”, 정치 제15장 12조 1항은 “일년간 더”라는 “자구만 삭제하기로 가결하다”라고 보고하여 결정됐다.

문제는 제49회 총회(1964)에서 각 노회에서는 1934년 개정된 임시목사에 관한 규정인 제4장 제4조와 제15장 제12조의 내용을 가지고 헌의해야 하는데 법적 효력이 상실된 제40회 총회(1955년)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 헌의했다. 그 이유는 고신측과 합동한 후 1962년 개정후 총회에서 발생한 헌법책을 인쇄 과정에서 1934판 헌법이 아닌 효력이 상실된 1955년 판 헌법의 임시목사 관련 규정을 인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제50회 총회(1965)에서는 제49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 개정이 각 노회 수의를 통해 확정 공포했다. 법적 효력이 상실된 임시목사 규정을 가지고 헌의를 했는데 그 헌의 결과를 가지고 헌법(정치)을 개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했다. 수의 결과는 “가 778, 부 71, 기권 7표로 가결됨을 회장이 정치 제12장 1항에 의하여 선언하다.”

수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 공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됐다.

▲정치 제4장 제4조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 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는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정치 15장 제12조 ➀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만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1960년 12월에 총회가 고신측과 합동하고 다시 고신측이 1963년에 이탈해 떠나는 과정은 혼란기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어수선한 혼란기 속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이든, 의도된 실수이든 실수가 있었다.

196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본 교단 헌법 정치편의 임시목사 규정은 다음과 같이 법적 효력이 없는 임시목사 규정이 결의되어 집행되고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 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는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정치 15장 제12조 ➀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현재 본 교단이 갖고 있는 헌법 책에 전혀 다르게 인쇄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이 개정된 최근판은 2000년 판이다. 이 헌법책이 본 교단 헌법으로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 헌법의 임시목사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정치 15장 제12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위의 밑줄 친 부분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 과 단서조항 <공동의회 3분의 2의 가결로><1년간 더>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현행 헌법(2000년판)의 정치 제4장 제4조2항과 제15장 12조1항에 대한 임시목사 규정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정이다.

금년 제94회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 없이 현재 현행 임시목사 관련 규정은 인쇄상 실수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1934년에 개정된 헌법의 임시목사 관련 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1934년 개정된 임시목사에 관한 규정인 제4장 제4장와 제15장 제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 : 전항과 같이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나니라(15장 12조를 참조)"

정치 제15장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케할 수 있고 만기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요, 또 노회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

이 규정은 임시목사는 매년 계속시무를 위해서 교회 공동의회에서 시무청빙청원을 할 필요가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노회의 승인으로 당회권(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여기 특별한 이유는 노회가 결의한다. 본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제95회 총회에서 본 규정에 대해 개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리폼드뉴스 <장로회역사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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