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 교육부 상대로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외부 이사(여성) 3인, 학교법인 설립목적과 이사 자격에 하자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5/27 [22:38]

총신대 법인이사, 교육부 상대로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

외부 이사(여성) 3인, 학교법인 설립목적과 이사 자격에 하자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5/27 [22:38]

 

▲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김기철)가 5월 25일에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하고 교육부가 취임 승인한 총신대 법인 정이사 3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의 임원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선임한 3인 이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교육부 정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총신대 법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총신대는 전 이사 15인 전원이 해임되고 임이 이사가 선임되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사분위가 정이사(정식이사)를 선임하면서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 규정에 반한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것은 관할청이나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3. 11. 28. 2011헌바136, 2012헌바279 ).

 

오직 후견적인 입장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설립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정식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설립목적이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ㆍ계승되는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청은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마땅히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는 데 합당한 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여기에도 기속된다.”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11헌바136, 2012헌바279 ).

 

이제 사분위와 교육부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선임된 외부 3인 이사(여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의 자격은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다. 문제는 외부 이사 3인 여성은 목사와 장로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하지도 않다.

   

한편 총회 임원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본사건 소송은 총회 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에 맡겼다. 소송의 당사자는 이사여야 하므로 이사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비용도 총회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소송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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