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신대 법인이사 후보 추천권은 이사회 고유권한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4/22 [07:38]

앞으로 총신대 법인이사 후보 추천권은 이사회 고유권한

소재열 | 입력 : 2021/04/22 [07:38]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의 법률행위는 총회가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회이다.

 

그동안 잘못된 총회 정치교권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개입하여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다. 이러한 정치교권이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려는 형태는 또다른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총회 강도사 고시권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이는 치졸한 방법으로 목사아버지의 잘못한  행위를 아들목사에게 보복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총신대 사태는 15명 이사 전원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며,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서는 원인이 되었다. 이제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되고 정이사가 선임되었다.

 

그 정이사가 선임되고 이달 27일이며 이사회를 조직하기 위해 이사장을 이사들 가운데서 호선한다. 이사장이 선임되면 차기 이사회부터는 이사회가 정상화 되어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없애면서 학교법인 이사를 30명으로 하기로 했다. 총회가 이렇게 결의해도 30명으로 이사를 늘려 정관을 변경하는 법률행위는 총회에 있지 않고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 할 수 없다.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 학습은 총회와 학교법인은 전혀 다른 영역의 법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아무리 총회가 학교법인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제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 권면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학습했다.

 

만약에 총회의 지시 명령대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를 30명으로 추가로 15명을 더 선임한다고 할지라도 추가 후보 이사 추천권 역시 이사회의 권한이지 총회의 권한은 아니다.

 

만약에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이사회가 법인 정관을 총회 지시대로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장신대나 고신대처럼 이사와 감사는 총회인준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선일 것이다.

 

여기서 추가 15명의 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총회에 보내 인준을 요청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총회가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 이사회는 선임하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이사 후보 결정권은 총회에 있지 않고 이사회에 있다.

 

따라서 15명을 추가하든 7명을 추가하든 추가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보내 인준을 요청할 것이다. 이때 총회는 후보 명단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총회가 이사회에게 총회인준이 아니라 총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형식으로 정관변경을 하라고 명령해도 이사회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제아무리 이를 원인으로 교단소속 목사직을 제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했다며 다 무효사유가 되어 버린다.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를 추가 임명할 때 그 이사 자리를 넘보는 정치교권의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목회나 열심히 해야 한다. 법인 정관변경은 정수 15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총회가 강압적으로 정관변경이나 이사 선임을 요구하였을 때 이사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제 헛물을 캐고 이사를 넘보는 자들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사회는 과거의 이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총회와 학교법인의 관계에서 총회는 종교 내부적으로 단순 지도 개념을 넘어설 수없다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었다. 학교법인은 총회의 단순 지도개념으로는 그 어떤 법률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총회나 총회 임원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그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잘못 결정할 경우 법적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의 총신대 사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이사 15명이 결정되는 데 법적으로 총회의 무력함을 경험했다. 사분위와 교육부를 상대로 그 흔한 성명서 한장도 없었다. 총신대학교와 총회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총회의 리더십은 누구인가? 문제만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리더십 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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