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시무장로직 불법해임의 법적 책임

불법적인 당회 소집, 당회에서 불법적 시무장로 해임은 법적 책임 따른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0/03/01 [16:42]

당회, 시무장로직 불법해임의 법적 책임

불법적인 당회 소집, 당회에서 불법적 시무장로 해임은 법적 책임 따른다

소재열 | 입력 : 2010/03/01 [16:42]
당회는 당회원 가운데 당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시무목사가 당연직으로 당회장이 된다. 당회장은 노회 소속이며 교회의 대표로 성직권을 갖고 있으며,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평신도권을 대표한다. 치리회인 당회의 권력이 성직권인 시무목사에게 편중되면 안된다. 

반대로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에게 편중되어서도 안된다. 편중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따라서 당회장과 시무장로는 치리회인 당회에서 일정한 견재와 균형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당회 성수의 잘못된 오해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며, 장로의 소속은 '당회'이다. 따라서 목사의 1심치리권은 '노회'이며, 장로의 1심치리권은 '당회'이다. 장로는 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 회원'이라고 하지 않고 당회에서 파송될 경우에 한하여 '노회 총대'라고 한다.  

반대로 목사는 노회 회원이지 당회 소속인 당회원이 아니다. 당회장으로 당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와 제직회 회원 자격이 아니라 당회장, 혹은 시무목사 자격으로 공동의회나 제직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당회 성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목사와 장로를 합하여 당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당회 성수를 당회원 과반수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목사 1명과 장로 2명인 당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오해할 수 있다. 

당회원이 3인이기에 2명 참석으로 당회가 소집된다거나 3인이 참석했을 때 과반수인 2인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라면 목사가 반대할지라도 장로 2명이 의기투합하면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장로회 법률관계를 오해한 결과이다. 

당회 성수 ; 목사 1, 장로 과반수로 소집 

본 교단(예장 합동) 서울 목동의 모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시무장로가 14명 교회가 있다. 이 교회 당회장인 시무목사는 장로 14명 중에 7명 출석과 목사 1명이 출석하였으니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당회원 15명 중 과반수인 8명 출석으로 당회를 소집했다. 문제는 당회에서 당회에 출석하지 않는 7명의 시무장로 전원을 해임시켜 버렸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공고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에 속한다. 해임은 원인무효에 해당되며, 불법으로 해임하고 나서 교회 주보에 공고했으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에 벗어날 수 없으며, 노회 고소 고발 대상이 되어 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로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 

당회의 성수에 대한 장로회 헌법(합동측)의 규정은 정치 제9장 제2조에 규정되고 있다. 명문 규정은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반수(過半數)란 반에 하나 많은 수, 혹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한다. 과반수는 반수는 아니다.
 
그렇다면 헌법 규정에 의하면 장로 과반수라고 했으니 장로가 14명이면 반수는 7명이요, 이보다 많은 수는 8명 이상이다. 장로 8명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회는 소집될 수 없다.  

따라서 장로 14명 중에 7명이 출석했다면 당회는 법적으로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불법 소집된 당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결의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지만 불법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불법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당하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당회, 시무장로 해임 처리의 불법성 

당회 소집 성수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안건을 결의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요,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특히 해임이란 사법권에 대한 시벌이다. 해임(解任)이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본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 의하면 정직, 제명에 해당된다(권징조례 제34조).  

해임인 제명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내릴 수 있는 시벌이다. 재판은 반드시 고소(고발)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장이 없을지라도 치리회 기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장과 기소가 있다할지라도 권징재판은 반드시 권징조례에 의한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해임을 했다. 이때 해임을 당한 쪽에서는 당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요, 불법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소원을 할 수 있다. 소원은 권징조례 제85조에 의거, 당회의 불법 결의 후 10일 이내에 소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소원할 수 있는 기간인 10일이 경과했을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과 불법결의에 참여한 사무장로들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 당회장은 목사의 소속인 노회에, 장로는 소속인 당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해임당한 당사자들은 고소라 하고 교인들은 고발이라고 말한다. 고소 고발은 권징조례 제16조-18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장로의 시무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장로의 시무권은 교인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목회적 차원이 아닌 치리회(당회)에서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의 독점을 방지하고 견제하여 “정치의 공정(公正)”(정치 제1장 제8조)을 이루기 위해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에 견제자로 존재하는 법이다.  

장로는 시무장로직과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은 교인들로부터 왔다. 이같은 권한의 법적 효력은 장로 임직식 때 교인들의 복종 서약으로부터 발생된다. 당회에서 당회장인 목사가 장로를 무시하는 행위는 교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으며, 이는 치리회에서 목사의 견제기능을 제거하여 독재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다. 

반대로 장로의 월권을 들 수 있다. 장로의 시무직은 개인적으로는 정치 제5정의 규정에 따라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기도하고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협력사역이어야 한다. 반대로 치리회(당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동 2조)으로 공정한 치리(재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사입장에 따라, 혹은 장로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면 안된다.  

재판에서 당회장은 장로에게 구속되어서도 안되고 반대로 장로 역시 당회장에게 구속되면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에서 같은 권한이라는 법리가 설명된다. 이런 법리를 악용하여 목회적 차원에서 장로가 목사와 같은 권한이라고 하면서 목사를 감독하고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이미 장로의 직무를 오해한 월권적 행위이다.

소재열 목사(교회사,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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