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불법 소집한 장로의 책임

소재열 | 기사입력 2010/01/19 [13:12]

공동의회 불법 소집한 장로의 책임

소재열 | 입력 : 2010/01/19 [13:12]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모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회원인 장로와 교인들의 불법성은 본 교단 장로회의 정치원리와 헌법의 원리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로서 본 교단 헌법이나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교인 제명과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관계>

보통 교회에서 흔히 있는 문제들로서 교인들의 위임목사인 담임목사를 험담하기 시작하여 끝내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를 내쫓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행동에 들어간다. 또한 교인들과 당회원인 장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에게 사임을 강요한다. 이는 순전히 교인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로는 개인적으로 “다음주에 담임목사 사임에 관한 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겠다"고 교인들 앞에서 불법적으로 광고를 한다.

<교회법과 법원의 법률관계>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은 노회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 치리회(교인은 당회, 목사는 노회)가 있다. 목사와 장로와 교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헌법에 입각하여 소속 치리회의 절차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제기되어 합법적으로 결의된 결과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법을 무시할 때 그 행위의 책임은 교회법이든지, 국가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거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장로와 교인이 문제될 때 소속 치리회인 당회에서 처리한다. 지교회 목사의 시무권이나 목사의 불법의 혐의가 발생될 때에는 지교회 당회나 교인들이나 공동의회가 처리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소속인 노회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장로나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시무직을 사임시키는 결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절차법을 따르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어떤 결의를 할지라도 원인무효에 해당되며 그 행위는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처리한다.

교인들의 연판장으로 알려진 서명은 결의가 아니다. 담임목사의 비방의 글을 담은 내용을 적시하여 교인들의 서명을 받을 때 그 서명을 주관한 개인이나 서명한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위임식 때 선서했던 그 선서를 위반한 행위로 선서위반죄에 해당된다.

위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 주기로 작정하느뇨?” 교인들은 "예"라고 답변하며 선서했다.

정당한 결의 절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아 장로가 개인적으로 “다음주일에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사임건을 다루겠다”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공동의회 소집은 장로 개인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소집결의를 해야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그 이유는 공동의회의 결의는 교인들의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동의회는 막중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의회를 임의로 목사나 장로 개인이 소집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개인이 소집한 것이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장로 개인이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담임목사 사임건을 안건으로 취급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장로의 행위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이렇게 소집된 공동의회 소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절차법 위반으로 판단해 버린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에서도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장정(헌법)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원인무효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장로는 장로 임직식 때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물을 때 “예”라고 선서했다. 그렇다면 장로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소집한다는 본 교단 헌법을 인정하여 그대로 순종해야 하며,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은 교인들의 공동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교단 헌법을 위반하여 절차법을 무시한 불법적 행위는 “교인 아님”이 선언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 규정은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성결성과 신성 유지를 위해 권징권이 발동되어 장로와 불법행위자들을 징계심판으로 벌을 가할 때 그 장로들 중심으로 교인들과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다면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이같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한다고 해서 탈퇴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퇴하면 그 탈퇴자들은 그 교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지위가 상실될 때 그 교인들은 교회의 재산권이나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다.

만약에 교단 탈퇴가 현 담임목사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전체교인들이 공동의회로 모여 3분의 2이상이 교단탈퇴를 결의했다면 그 다수쪽에 3분의 2이상에게 교회 재산권이 주어지며 3분의 1의 교인들은 3분의 2이상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의회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여 재산권을 확보한 교회는 2006년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후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교단 탈퇴 결의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문제는 만약에 불법 공동의회 소집으로 결의를 했다면 교단이든 국가법인 법원이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정이나 본인이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성경적이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불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이며, 이는 사탄의 하수인들의 행동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재열(역사신학,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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