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갱신대상, 만70세 정년 유권해석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최대의 이슈, 만70세 정년 유권해석

소재열 | 기사입력 2010/01/01 [15:27]

최대 갱신대상, 만70세 정년 유권해석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최대의 이슈, 만70세 정년 유권해석

소재열 | 입력 : 2010/01/01 [15:27]
본 교단 교계의 정치권에서 구호처럼 되뇌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은 총회 결의보다 앞서며, 헌법은 성경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말이다. 총회 결의는 헌법의 하위법이다. 따라서 총회결의는 헌법을 앞서지 못한다. 또한 하위법인 총회결의가 헌법을 제한하거나 무력화 시키지 못한다. 총회의 권위를 남용하여 헌법의 유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헌법에 위반된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헌, 정치 제1장 제1조).

헌법과 총회 결의가 충돌할 때 헌법이 우선이다. 헌법에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한다”(헌법, 정치 제3장 제2조3항)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명문 규정에 따라 항존직 가운데 위임목사의 시무권은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정치 제4장 제4조1항)라는 규정에서 “만70세까지”란 “만70세”에 은퇴한다는 의미이다. “만70세”라는 규정과 “만70세까지”는 규정은 동일한 “만70세”를 의미할 뿐이다.

헌법이 정년에 대한 명문 규정으로 “만70세”라고 한다면 이 만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민법의 원리와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한다. 사회통념과 민법의 원리에 반한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교단의 정년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법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초일(初日)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그러나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는 것이 민법 제158조의 규정이다. 예를 들어 1941년 2월 10일에 출생한 자는 2011년 2월 10일 오전 0시가 만70세이다.

“만”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도달하는 날”인가? 아니면 “만료하는 날"인가에 대한 대법의 판례는 “도달하는 날”로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에서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제93회 총회는 “만이라하면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생일 전까지이므로 만 70세까지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생일을 기산일”로 하여 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만70세 도달점으로 보지 않고 만료점으로 봄으로 실질적으로 정년을 만71세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제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헌법의 규정대로 지교회 정관에 “만70세에 이르는 생일에 은퇴한다”라고 명분화 되어 있다면 총회가 만71세 생일전날로 정관을 개정하라 명령할 수 있는가? 이런 명령을 개교회에 지시한다면 교회 교인들이 세상법정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제95회 총회 총회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 총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목사 부총회장이 총회장에 추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전 총대원들의 박수로 받는다. 문제는 총회결의가 헌법을 앞서지 못한다면 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는 만70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진주교회에서 소집된 제85회 총회에서는 “70세 정년 되는 해에 임원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의 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라는 결의가 있었다. 이같은 결의는 총회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1941년 9월 18일생까지는(제96회 총회가 2011년 9월 19일임) 제95회 총회임원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현 목사부총회장이 이 기간에 해당되므로 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총회장에 출마할 수 없는 인사가 잘못된 정년 유권해석으로 총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우리 총회는 어찌되겠는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지지 않는 총회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본 교단의 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소재열(장로회역사, 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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