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06회 총회, 개정 선거 규정 확정 못해 ‘우왕좌왕’

<총회규칙>에 선거규정에 대한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한 총회 본회의 전권사항으로 결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부인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01/06 [23:58]

[사설] 제106회 총회, 개정 선거 규정 확정 못해 ‘우왕좌왕’

<총회규칙>에 선거규정에 대한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한 총회 본회의 전권사항으로 결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부인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01/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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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우왕좌왕(右往左往)’, ‘올바른 방향을 잡거나 차분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사전적으로 설명한다.

 

꼭 현 제106회 총회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지난해(2021) 913일에 총회를 마쳤다. 총회가 마쳤으면 당연히 회의록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전국 교회는 그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교회와 노회를 운영한다.

 

그런데 해를 넘겼는데도 그 회의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회의록 채택은 임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넘기고도 회의록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할 도리를 다하면서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회의록에 개정된 총회 선거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선거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회 선거 규정에 문언적으로 기록된 성문 규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마다 선거 규정을 개정한다. 그만큼 문제투성이인 규정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정을 이용한 정치적 개입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개정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데 인위적인 교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선거 개정은 각 조항과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총회 규칙과 충돌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선거 규정 개정을 인위적으로 이용해사도 안 된다. 선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정을 악하게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과거 총회 임원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선거 규정 개정 절차를 어기면서 특정인이 주도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손을 댄 경우가 있었다. 총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감아 줄 뿐이다. 그러나 그 흔적을 역사로 기록한 사람이 있다. 그 기록에는 그들을 공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선거 규정에 손을 댔다고 평가하는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이 거대한 총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아직 개정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107회 총회에 출마한 인사들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언제부터로 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다. 무법천지이므로 사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해야 하는가?

 

개정 선거법에 대해 규칙부가 불법 개정에 이용당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규칙부 실행위가 118일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날도 확정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제 무엇이 적법 절차인가?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10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의 불법 선거 혐의에 대해 소송까지 갔으나 다행히 이를 취하해서 부끄러운 총회의 모습이 감추어졌다. 이런 경험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 법원으로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교권의 타락으로 법치가 외면당한 일은 없어야 한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바른 교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총회규칙>에 선거규정에 대한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한 총회 본회의 전권사항으로 본회에서 인준을 결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부인된다. 본회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고 또 위임하여 개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총회 회의록, 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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