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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충수에 빠진 총회공문,누구의 책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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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천서위원회는 공직정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보고 총대 천서를 판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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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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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사실관계>
“총회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건이라는 제목의 총회장 최병남 목사의 공문(본부 제93-1000호)이 지난 2009. 8. 18.에 김영우 이경원 외 11명에게 발송됐다. 이와 같은 공문의 수신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합동) 대표자 총회장 최병남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09카합867)에 대한 본안심리(2009가합25437)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통보된 공문이어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문 © 리폼드뉴스 | | 특히 총회 대표자 최병남 목사의 대리인이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재복, 이무섭 변호사가 본안심리 변론에서 재판부에 신청인측과 화해와 조정을 요청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여 9월 8일에 조정을 위한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반한(법원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신청인들에 대한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가 또 발송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총회장은 "총회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를 보낸 것은 이미 신청인들에게 보낸 공직정지 시행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제90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신청인들에게 공직정지를 통보했는데 이를 정정하기를 ”제91회 총회 결의로 공직을 정지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이다.
<총회장의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
정정 통보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제93-304호(2009.2.2)관련입니다. 2. 위 문서상 제재된 시행근거 1, 2 항목 중 1항의 제90회 총회 결의는 2항의 제91회 총회 결의에 의해 변경됨으로 효력이 없기에 삭제하고, 제2항인 제91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정정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3-304호(2009.2.2)에서 말한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90회 총회 결의사항 - 총회신학원(전남노회장 김창희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 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교단산하 모든 기관의 공직을 정직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총회장 최병남 목사는 공문을 통해 “90회 총회 결의는 제91회 총회 결의에 의해 변경됨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총회장 개인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총회 결의는 후회가 취소하지 못한다>
우리 총회가 1973년 제58회 총회에서 참고서로 결의된 <정치문답조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다.
<문>총회 결의의 권위가 어떠하냐?
<답> 총회 결의의 권위란 권면 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체 교회의 대표인 총회로부터 왔으니 권위가 있고, 상비부를 상대로 권면하면 그 상비부는 마땅히 순복할 의무 하에 있게 하며(Presbyterian Digest, pp.131-132),
헌법 해석에 관한 문의에 따르는 총회의 답변이 권위가 있으며, 교회의 도리와 덕행에 관한 증언이 곧 신앙고백의 의미와 이를 적용하는 교회의 선언이 되고, 또한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그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Ibid., pp.533-534).
총회는 최고회이다. 후회가 전회의 결의를 최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후회는 전회의 결의가 명백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만 정정 할 수 있다. 본 건과 관련된 제91회 총회 결의는 제90회 결의 내용이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한다거나 정정한다는 결의는 없었다. 오직 제91회 총회 결의는 제90회 결의에 보충된 결의를 함으로 제90회 결의와 제91회 결의가 효력이 발생된 총회결의가 되었다. 만약에 “제90회 총회 결의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려면 그것은 “총회장 개인 통지문으로 총회결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결의”해야 한다. 어떻게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와 취소유무가 개인인 총회장에게 있다는 말인가?
<총회장의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문의 의도는?>
이런 법리 해석을 뒤로 한채 왜 총회장은 공문을 통해 이런 “공직정지 시행 근거 정정 통보”를 보냈는가? 본 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서부(재판장 박병대 판사)는 2009. 5. 6.에 본 건과 관련된 제90회, 제91회 “총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합25437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명령이 있었다. 여기서 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총회 결의”는 본 건과 관련된 제90회, 제91회 결의내용이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두 가지를 판단했다. 첫 번째는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과 “본안에 관한 판단”이었다. 첫 번째 판단 내용을 그대로 전문을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총회결의 중 제90회 총회결의는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한 제91회 총회결의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으니, 이 사건 신청 중 제90회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90회 총회결의를 대체하려는 의도로 제91회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음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신청인 오임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제90회 총회결의를 적시하기까지 한 이상, 위 총회결의가 이미 실효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 총회장측 대리인은 “총회결의 중 제90회 총회결의는 이를 보완하고 구제화한 제91회 총회결의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제90회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나, 법원은, ‘그렇다면 왜 피신청인이 제90회 총회 결의로 공직을 정지했느냐’라는 취지의 판단에 피신청인들은 자충수에 빠져버린 것이다. 논리적 모순을 안고 본 건에 관련된 본안 심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극복해 보기 위해 제90회 총회 결의로 공직을 정지했던 것을 취소하고 정정하기를 제91회 총회 결의로 공직을 정지한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두 번째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피신청인의 ‘헌법’ 및 총회규칙의 규정중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나 그 집행부를 상대로 제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각종 내부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하며, ”집행부에 의한 공직임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당한 내용“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핵심 내용은?>
이 결정문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총회가 총회 구성원들이 세상 법정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국민의 기본권을 총회가 박탈내지 제한했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교단체인 총회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총회의 구성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결정문이다.
둘째, “각종 내부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形骸化) 하며”
여기 형해화라는 용어는 법정용어인데 한마디로 '앙상한 모습처럼 부실해졌다'는 뜻이다. 즉 총회가 “이러 이러한 죄를 범하면 공직을 정지한다”라는 결의를 했다면 누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말만 듣고 "당신은 공직 정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는 불법이다. 치리회가 권징조례의 정식 절차, 즉 재판 절차를 밟아 과연 공직정지에 해당된 죄인지 총회 결의인 법률을 검토해서 판결로 확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총회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공직3년 정직을 통보합니다”라는 공문이 “과연 법치국가와 그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죄의 혐의가 있다면 고발자가 있다거나, 치리회가 정직 기소절차를 밟아 재판을 통해서 공직 정지 3년을 언도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했다. 우리 총회는 이러한 문제 관해 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갖고 있다.
총회 천서위원회는 “공직을 정지했다”는 치리회의 확정판결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천서를 결정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천서를 하면 안되고 법리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에 의한 공직임면권의 자의적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부당한 내용“
총회결의나 헌법 어디에 공직의 임면권이 집행부인 총회 임원회나 총회장에게 있다고 말한 일이 있던가? 공직을 임명하고 면하는 일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 이런 가장 상식적인 장로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원리도 무시했다. 법원은 총회장의 공직임면권은 “자의적 행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본 총회 산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교본과 같은 결정문을 주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해서 실수의 연발이다. 자충수에 빠지지 않도록 적법한 법리적 절차를 통해 총회를 이끌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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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8/28 [06:37]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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