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신대 사태에 교육부 책임은 없는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3/24 [04:14]

[사설] 총신대 사태에 교육부 책임은 없는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3/24 [04:1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구성원들은 그동안 총신대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그 이유를 추적해 본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긴급처리권자들이 2015. 3. 31.에 모여 이사 4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 2년 지난 2017. 2. 17.2015. 3. 31.자 이사회에서 선임된 4인을 임원취임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사였던 김정훈 목사는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되면 4인 이사 선임과 교육부가 승인한 4인의 이사가 불법이사가 돼 버린다. 이를 대한민국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법적으로 선임된 4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또다른 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가 이를 취임승인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종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48041)에서 종전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이 20181213일에 선고됐다.

 

이같은 소송 후 당시 임시(관선)이사회(이사장 김동욱 이사)가 대응하지 아니함으로 2019. 1. 3.자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총신대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임시이사 15인을 선임했다. 임기는 2018. 9. 19.-2020. 9. 18.까지였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선임된 이사를 취임승인해 것이 총신대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평가에 대해 답변해 주어야 한다. 즉 총신대 사태에 대해 교육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불법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를 취임승인해 주고 그들이 학교운영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그리고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사분위에 정이사 후보 4인을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의 설립목적과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는 자를 추천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보를 추천하는 교육부(장관)는 추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설립주체인 총회의 항변이었다.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정한 정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후보를 추천했어야 옳았다. 총신대학교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이는 교육부나 사분위도 인정하고 있다. 정관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정관에 의한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장관의 정이사 후보 추천 자체를 심사숙고했어야 옳았다.

 

만약에 가톨릭교회나 불교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번 총신처럼 그런 식으로 추천했을까 하는 생각은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총회(합동)의 힘없는 외침은 메아리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제 교육부는 임시이사 해임사유에 의해 해임하고 임원(이사)취임승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를 조직할 것이다. 이 조직은 신설조직이 아니다. 현 정관에 구속된 이사회 조직이다.

 

이사회가 조직되면 하루빨리 총회가 요구한 이사 15인을 더 추가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정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이 총회가 요구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또다시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과거 이사들처럼 총회와 무관한 이사회로 가져갈 때 또다른 총신대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까지 개입하면 안된다.

 

이제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총회와 원할한 관계속에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교단성이 강한 자가 이사장이 되어 법인 정관을 변경하여 이 혼란한 총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독자적인 총신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이미 총회가 결의한 대로 이사회의 법률행위를 집행해 가야 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