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6] 부산 신평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3/19 [11:38]

[이슈논단6] 부산 신평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소재열 | 입력 : 2021/03/19 [11:38]

 

▲ 부산 신평로교회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신평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 소속된 교회이다. 이 교회 역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분쟁 가운데 고통을 겪었다. 오래 동안 교회에서 헌신한 장로가 은퇴 시기에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결의과정에서 교인들과 당회원(장로)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담임목사는 교인들과 당회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위임목사 정지와 임시당회장 파송

 

그러나 원로장로가 되지 못한 ○○○씨가 담임목사인 A씨를 2018. 12.경에 소속노회인 부산노회에 ‘노회결의 위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부산노회는 2018. 1. 19.자로 담임목사인 A씨를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며 통지했다.

 

교단탈퇴한 담임목사 제명 처분

 

그러자 담임목사인 A씨는 2018. 1. 20.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2018. 1. 28.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부산노회는 2018. 1. 27.자로 담임목사인 A씨가 2018. 1. 19. 당회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2018. 1. 20. 당회를 불법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이를 안건으로 2018. 1. 28.자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불법적으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담임목사 면직 및 출교처분

 

신평로교회는 이미 당회 결의에 따라 2018. 1. 28.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투표자 총 710명 중 625명의 찬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부산노회 재판국은 2018. 2. 24. “○○○이 당회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2018. 1. 28.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점 등”을 이유로 ○○○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신평로교회 분쟁경과 정리

 

정리하면 한 장로가 담임목사를 소속 부산노회에 고소했다. 그러자 부산노회는 ①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위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② 그 대응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③ 이에 부산노회는 담임목사 A씨를 제명처분 했다. ④ 신평로교회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했다. ⑤ 이에 부산노회 재판국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직 면직과 출교처분을 했다.

 

 담임목사 A씨는 부산노회에 의해 ① 위임목사직 정지 ② 제명처분 ③ 목사직 면직 및 출교되었다.

 

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이런 상황에서 교회 한 집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의소’(2018가합101272)를 제기했다. 노회로부터 위임목사직이 정지된 담임목사 A씨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결의한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두 가지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가 적법한 것인가? 둘째는 담임목사직이 정지된 A씨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부산노회가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행위가 적법한가? 둘째는 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했는가? 만약에 부산노회에서 위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했다면 담임목사직이 상실되어 공동의회 소집 자격이 없어져 버린다.

 

담임목사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했다면 그 결의 자체는 무효가 된다. 그 이유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산노회가 담임목사직을 정지한 결정이 위법이라면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적법하다.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단탈퇴를 결의했다면 교단탈퇴가 인정된다.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지 못했다면 교단탈퇴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신평로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는 ①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다.

 

② 결의 과정에서도 찬반 토론 등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져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세례교인 명부 등을 통한 투표권 확인 없이 진행되어 무권리자에 의한 투표 또는 중복투표의 가능성이 있는 등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재판부의 담임목사직 정지 판단

 

첫째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는데 이것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재판부는 권징조례(합동) 제33조, 제46조에 “치리회인 노회가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노회가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재판국이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없다는 문제로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직 정지 통지문의 내용상 “부산노회 재판국이 아닌 부산노회가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다. 부산노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며 근거에 의해 주장을 하자 그때야 비로소 부산노회 재판국이 직무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확인서로 제출했다.

 

노회재판국이 직무정지를 결정한 것처럼 문건은 재판국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존재하지 않고 문서의 작성일자도 게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문건은 담임목사 직무정지 결정의 적법성의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산노회 재판국이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은 교단헌법 등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를 일시 정지하는 권한은 노회인가, 재판국인가에 대한 논란은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의 담임목사직 제명 판단

 

또한 제명 판결과 면직 및 출교처분 등은 재판준비를 위해 재판기일 10일 이상으로 하여 소환하는 것이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22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식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부산노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즉결처단을 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즉결처단을 규정한 권징조례 제48조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부산노회 보다 법원 재판장이 교단헌법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제명 판결 역시 총회헌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 소환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치 지키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제명 판결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A씨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및 제명 판결에 따라 ○○○이 정당한 소집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소집권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판단

 

앞서 살펴본 대로 투표자 총 710명 중 625명의 찬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가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결의가 적법한 결의이냐는 신평로교회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몇 명으로 확정되어 있느냐는 문제였다.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본 사건의 소송에서는 재적교인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은 의미가 없다. 신평로교회의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민법 제42조의 전문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가, 아니면 단서조항 대로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신평로교회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교회였다. 왜냐하면 교단탈퇴로 적용되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평로교회 정관에 “정관의 제ㆍ개정은 당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공동의회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정고단 제18조, 제19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신평로교회의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법리에 따르면 재적교인을 확정하고 확인할 이유가 없다. 단지 당일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교인들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면 탈퇴가 가능하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교인들의 확인만 하면 될 문제였다.

 

정족수 문제가 아닌 의결권자 확인 유무가 문제

 

실무적으로 볼 때 재판부의 재판장은 의결정족수 문제로 논란이 될 때에 의결에 참여한 교인들의 확인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해 버린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자, 즉 총유물권자 확인을 교인명부에 따라 적법하게 투표를 했다면 다음 수순으로 의결정족수 문제를 판단한다.

 

그러나 교인확인 여부를 하지 않았던 절차상 하자이면, 의결정족수는 확인할 이유 없이 무효로 판단해 버린다. 신평로교회는 바로 후자였다.

 

재판부의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판단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와 같은 중대란 문제, 즉 교회 총유물권에 대한 문제가 개입된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신평로교회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그 중대성을 설시(설명)했다.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재판부는 “교단 탈퇴와 같이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교단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그 결의의 효력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이상, 앞서 본 법리와 피고 교회의 정관 규정 등에 따라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평로교회는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전체 재적교인을 확정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교단탈퇴가 가능한 법리(민법, 대법원 판결)였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했다. 즉 세례교인, 입교인인 표결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표결에 참여한 의결권자들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의결권 없는 사람의 투표 또는 한 사람에 의한 중복투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다음과 같은 판단은 심리미진이이었다. “교단탈퇴 결의가 피고 교회의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민법 제42조의 전문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이 사건 신평로교회는 지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공동의회 출석한 교인들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한 법리였다. 투표자가 교회 의결권자인 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했다.

 

신평로교회의 탈퇴를 위한 정족수 문제가 제기되자 교인들이 후에 교단탈퇴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이 교인들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위 결의가 당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판결이 있기 전에 재판부에 제출했더라면 적법했다. 이전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하자가 후에 시행한 공동의회에서 새롭게 결의한 경우 탈퇴가 인정된다. 전임자가 사임했다면 전임자로부터 후임목사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위임하였다면 가능했다.

 

이때 이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동의회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된다. 이같은 법리가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교단탈퇴 결의는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고,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ㆍ판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절차상 하자 등의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결론을 맺었다.

 

위와 같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인 교단탈퇴가 적법했음을 판시하였다(2019나54682).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교회 정관 “투표수 3분위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2018. 4. 8. 신평로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493명이 참석하였다거나 467명이 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교단탈퇴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 출석회원에 대해 ① 세례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세례교인이 이 사건 공동의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서명자 명부(을 제83호증)에 당해 세례교인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2020다201927)되었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019. 12. 13.에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 교단탈퇴 무효가 확정되자 신평로교회는 부산노회와 원고측과 합의하여 부산노회 소속으로 계속 남기로 했다.

 

교훈

 

최근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개별 사찰이나 교회는 소속종단과 교단과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라고 보았다. 지교회(개별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다고 하여 소속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는 지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소속 교단 역시 소속관계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할 때 소속교단(노회)는 탈퇴를 막기 위해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소집권을 제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면직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 그것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많다.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사례들이 많다.

 

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인 장로들이 교단탈퇴를 위해 1주간 전에 공지할 때에 그 안에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거나 면직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무리하게 담임목사직을 정지할 때에 부산노회와 신평로교회와 같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단탈퇴와 같은 공동의회 결의는 교회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교단탈퇴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용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교회의 합병과 분립은 민법의 법인 해산 규정인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적용하여 판결한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는 교회 정관에 의결정족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 혹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대로 시행하면 합법이 된다.

 

이제는 소속교단이 지교회에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교회와 교단은 서로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에 의해 소속관계가 형성된다. 교단탈퇴를 위한 지교회의 권한이나 교단소속을 철회할 수 있는 교단의 권한은 보호되어져야 한다. 한번 교단에 가입하면 이제 교단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형식은 버려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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