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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전 총장선출을 위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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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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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정년은 65세이다. (단, 총장은 예외는 한다)는 규정이나 정관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둘째, 인사규정이나 정관을 정하기 위해서는 재단이사회가 모여야 한다. 재단이사회가 정상 가동되기를 바라지만 재단이사회의 소나기를 피해가면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주총회에 이어서 또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총회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1. 운영이사장과 서기의 역할
재단이사회에서는 교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을 경유해서 올라온 총장의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재단이사회가 성수가 되지 않으므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재단이사장선출과 총장선출을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운영이사장과 서기는 첫째, 법인과에 내용증명으로 총회 전 9월초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총장후보를 추천을 위해 운영이사임원과 재단이사를 소집하고 둘째, 내용증명서에 만약 불출석하는 운영이사임원이나 재단이사가 적어서 성수되지 않거나, 모였을지라도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는 운영이사회에서 총장후보로 거론된 모든 인사를 후보로 하여 선출하겠다고 고지하고 셋째, 법인과에서는 즉시 이 내용을 운영이사 임원과 재단이사회원에게 발송한다. 넷째,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총장후보를 후보로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 득표 할 때까지 선거하면 된다.
2. 총장의 임기문제
그러나 7월21일 걸림돌이 되었던 사립학교교수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장으로 선출된 후보가 총장 4년임기전에 65세가 되면 총장직도 사임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총신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교수정년과 관계없이 이미 4년 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별도규정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결의하고 과 미흡한 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소급효과를 두어서 결의하면 된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총신대학총장의 임기는 이미 교수정년과 관계없이 4년 정해졌다는 주장
교수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이미 그 규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정관제6장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총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나) 정관해석: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이미 예외규정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네이버 사전은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임면(任免)은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직무를 맡기는 일과 그만두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되어있다. 임명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법상 계약설과 행정처분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처분, 즉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설이 최근의 유력설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설정행위라는 점에서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어떤 직위를 수여하는 보직행위(補職行爲)와 구별된다. 추가로 법률용어사전(현암사 2009년개정판) 은 임용을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임명과 임면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했다. 그 증거로 총신대학교의 정관의 모법인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개정 1990.4.7>)에서 임면이라는 돼 있음에도 임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①각 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개정 19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1997.1.13> ③각 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7.7.27> (출처 : 사립학교법 제08888호 2008.03.14 )
(다) 임면과 임명이 구체적으로 쓰인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21일 최근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 논란과 관련해 “ KBS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 때)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박지원 의원을 통해 주장했다. DJ 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의원은 중략.... 2000년 방송법 개정 때 대통령의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바뀐 정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당시 (방송개혁위원장이었던) 강원룡목사의 건의를 받아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관계 장관인 문화관공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소장을 임명한다.) (인용 2008년8월22일 중앙일보)
(라) 소결론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 없이도 63.5세의 교수가 총장에 선출되어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① 총신대학교 총장은 임명한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총장은 운영이사회의 선거를 통한 선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 하면서 그 임기를 4년으로 정해서 임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장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다 해석된다. ② 총신대학교 규정의 모법인 사립학교법에 53조1항에는 임면으로 명시되었으나 총신대학교정관에는 임명으로 바꿔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만 정관은 총장선출후에 선출된 총장이 65세 되기 전에 정관 또는 세칙을 소급하기로 하고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
2) 소급효를 두어서 채택하기로 결의하여 선출하면 된다
총장이 선출된다 해도 떨어진 후보나 지지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수정년은 65세이지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만든 후에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운영이사회원이 소급효과를 두어서 채택하기로 결의하면 된다.
소급효
재단이사회가 인사규정을 정하지 않고 총장을 선출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급효과가 없다는 것은 형법과 대통령임기에 관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소급(遡及)효과란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등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를 효과의 소급 또는 소급적 효과라고 한다. 중요한 예로는 실종신고, 취소, 추인(제133조), 해제 등이 있다.
총신대학교총장으로 64세 후보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사회에서 소급효과를 두어서 적용하기로 결의하고, 재단이사회에서는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받아들여서 결정하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결 론
총회 전 정기운영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운영이사장과 서기는 법인과에 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운영이사임원과 재단이사회원에게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총장후보추천을 위해서 소집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성수되지 않거나 ,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총장후보를 포기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총장후보를 추천하면 선거하고, 추천하지 않으면 총회7인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참고하여 운영이사가 선거하도록 하면 된다. 또 교수정년65세와 총장의 임기문제는 즉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 39조1항을 교수65세 정년과 다른 총장의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운영이사회에서 해석한다고 결의 하고, 미비한 것은 규정이나 세칙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전체회원이 결의하고 선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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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8/23 [06:58]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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