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자성폭행 사건 ‘조작공모했다’ 기사 무죄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14 [14:28]

법원, 세모자성폭행 사건 ‘조작공모했다’ 기사 무죄

소재열 | 입력 : 2020/12/14 [14:28]

 

▲ 황규학 목사가 명예훼손 죄에 피소된 재판에서 승소했다.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기사 글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해자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내용의 기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하는 데 실패 본사건이라 볼 수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세모자성폭행 사건을 대국민사기극으로 조작공모했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을 자신의 기사에 링크한 황규학 목사가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황규학 목사(기독공보 대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기사 글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8. 30.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독공보>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에 〇〇교회, 목사 반대편 신도들 신천지 이단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세모자의 대국민사기극은 진〇〇과 정〇〇의 합작품이라는 제목하에 대국민사기극을 펼친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기자회견은 진〇〇과 정〇〇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 기사를 링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관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된 후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기독공보> 신문 게시판에 〇〇 기자가 세모자성폭행 사건을 조작공모한 것이 아니라 정기자 역시 세모자 사건에 속은 피해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기에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2430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터잡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사들을 게시할 당시 공범’, ‘대국민사기극을 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세모자의 대국민사기극은 진〇〇과 정〇〇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했다.

 

둘째,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게시한 각 기사에는, ‘처음부터 한쪽 얘기만 듣고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거나, S교회 목사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세모자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하게끔 하여 대국민사기극을 펼치는데 공범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세모자가 인터뷰를 하고 사기극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언론을 불러오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기극에 일조하였다”, 그리고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국민사기극’, ‘합작품’, ‘공범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사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들이 일방 당사자의 말만 믿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모자의 행위에 조력한 것을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비난하는 취지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피해자들도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관련자들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촉구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해명을 한 상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셋째, 경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세모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모자와 계획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죠, 하지만 피해자들이 세모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건 맞죠. 이게 공모한 거죠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기사 글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해자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거나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내용의 기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입증하는 데 실패 본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널리 알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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