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4]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남긴 교훈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2/04 [18:53]

[이슈논단 4]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남긴 교훈

소재열 | 입력 : 2020/12/04 [18:53]

▲ 2019년 12월 23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현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7년에 이르는 분쟁이 종식되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되어 인간의 본성에 어두움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가톨릭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를 교회가 아닌 믿는 공동체로 약화 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구원받은 무리들의 지상 모임을 유형교회로 정리한다. 그 유형교회는 신앙고백과 조직 및 자치법규가 필요하다. 자치법규에는 권징을 포함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의 모습보다 분쟁의 모습들로 오늘날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 이 땅에서의 분쟁을 일으킨 싸움꾼의 모습으로 삶의 흔적을 남긴 체 세상을 떠난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분쟁의 현장을 추적해 보면서 한국교회에 남긴 교훈을 본다.

 

사랑의교회 본당 예배 광경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 부임

 

사랑의교회는 1978년 7월 ‘강남은평교회’로 옥한흠 목사에 의해 강남에서 개척되었다. 1981년 9월에 ‘강남은평교회’에서 ‘사랑의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했다. 교회는 제자훈련과 전도폭발을 통하여 크게 성장했다. 교회창립 10주년 기념으로 1988년 4월에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의 8월에 옥한흠 목사 후임으로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이었던 오정현 목사가 부임했다. 옥한흠 목사는 65세에 조기 은퇴하여 2004년 1월에 소속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와 오정현 담임목사(위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했다.

 

옥한흠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 된지 6년 8개월 만인 2010년 9월 2일 08시 43분에 향년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다. 오정현 목사가 부임한지 약 7년 만에 원로목사가 소천한 셈이다.

 

옥한흠 목사가 소천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0년 6월 17일에 서초구청으로부터 새예배당 건축 허가가 나왔다. 인허가를 받은 교회는 6월 20일 오후 5시 30분에 서초역 부근에 위치한 신축부지에서 “사랑의교회 건축기공헌신예배”를 드렸다.

 

서울 서초동 1541-1번지 24필지 7533㎡로서 대법원을 마주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강남권 주요 요충지 중의 하나였다. 이곳에 지상 14층, 지하 7층, 6500석 규모의 새예배당 건축을 완료하고 2013년 11월 30일에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원로 목사인 옥한흠 목사가 소천한지 3년 2개월 만에 교회 건축이 완료됐다.

 

사랑의교회는 강남 예배당 시대에서 서초동 예배당 시대를 맞이했다. 모든 공적인 예배가 강남 예배당에서 서초 예배당으로 옮겨졌다. 일부 신자들이 강남 예배당을 고수하며 분리예배를 시작했다.

 

교회 건축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서초동 1741-1일부도로(구유도로) 지하 도로점용허가처리”에 대하여 서울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나 모든 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인 경우여야 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공용도로 지하 사용 허가가 난 사항이 공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훗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교인지위와 장부열람등사 청구

 

건축을 완료하고 입당한 해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이는 서초 예배당에 합류하지 않고 별도로 강남 예배당에서 분리예배를 드린 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라고 했다.

 

그들은 사랑의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소유재산인 강남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서초 예배당에 합류하기를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예배와 집회를 강행했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아니었다.

 

일부 신자들이 분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신자들이 교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강남 예배당에서 별도의 분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 전형적인 분쟁의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법리도 많이 확충되었다.

 

일부 신자들이 강남 예배당에서 분리 예배가 사랑의교회 분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랑의교회가 초기에 이를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 교회 내 일부 신자들의 분리 예배는 한국교회 분쟁의 전형이었다.

 

보편적으로 교회분쟁 수순은 1차적으로 재정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원은 이는 교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소송으로 “교인들은 교회재산의 공동소유자(총유자)라는 점, 공동의회는 교회의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소송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 구성원의 자격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들은 교회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가 결정을 한다.

 

▲ 사랑의교회는 2019년 6월 1일 새예배당 헌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본당을 비롯하여 교회 내 모든 공간에서 약 3만 여명이 모여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된 제자훈련 사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리폼드뉴스

 

재정장부 열람권과 교회정관

 

분리 예배자들은 재정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소송에서 인가 결정이 나오면 교회 재정장부를 복사하여 재정에 대한 횡령에 대한 고발 자료로 사용한다. 분쟁을 겪었던 교회 중에 재정장부열람이 인가된 교회들이 있었다. 사랑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의해 재정장부열람과 등사가 인가되자 2015년 4월 10일부터 회계장부를 열람하면서 동시에 34박스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사랑의교회 장부를 모두 복사해 갔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거부할 수 없다. 열람을 거부할 경우, 열람하지 않는 기간만큼 간접 강제금이 선고된다.

 

이미 그들은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담임목사를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약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 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 없음’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무모한 고발전이었다.

 

분리 예배자들은 재정장부열람가처분 소송으로 장부를 열람 및 복사해 갔다. 하지만 확보한 자료에 의해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된 불법집행은 없었다. 문제는 장부열람으로 교회 내부의 적나라한 재정집행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러면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면 된다는 법리가 나온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반대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 예배를 드릴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보여준 교훈이었다.

 

▲ 2019년 3월 30일 새벽 6시에 오정현 목사 위임식이 끝나고 오정현 목사의 인도한 기도회에서 재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분리 예배자들의 지위상실 규정 두어 집행해야

 

민법 제276조에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교회에도 적용된다. 교회 교인들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교인은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은 교회 공적 예배가 당회주관이라고 규정한다. 당회가 예배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다. 일부 교인들은 당회의 예배 주관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교회내 별도 장소에서분리예배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들을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 기각당한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의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채무자 피신청인(21명)들은 사랑의교회에서 탈퇴하지 않아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되지 않았으며, 사랑의교회가 이들에 대해 징계로 인하여 교인지위상실이 없는한 사랑의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시급한 필요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8. 2014카합80158 결정).

 

이러한 판례법리는 불법 분리 예배자에 대해 징계로 교인지위를 상실(제명출교)케 하지 않고는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 학습으로 교회는 교회정관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사랑의교회가 장부열람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인가 결정으로 혹독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7. 7. 16.에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38조에 “회계장부열람을 위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정관을 변경한 이후 분리 예배자들은 또다시 자신있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신청했다(2017카합80953).

 

열람 청구 대상 내용은 “2013년~2017년 상반기까지 회계 전산 파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예금통장, 은행거래 내역, 신용카드 거래 명세표, 신용카드 거래 내역, 재정 보고와 관련된 각 서류,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 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 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때에도 자신들은 사랑의교회 교인들로서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지출 집행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개정된 정관에 ‘100분의 3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신청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됐다. 정관의 위력을 보여준 대목이다.

 

사랑의교회가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를 당한 이후에 교회 정관을 정비하여 재정장부열람 조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열람 청원을 대항했다. 이는 한국교회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예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장부열람 및 등사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경우들이 많아졌다.

 

당회 심의와 공동의회 결의 없이는 재정장부열람 청구 조건이 불성립되어 법원에 재정장부열람을 청구해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신청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당한다.

 

대법원의 위임결의 무효

 

사랑의교회 소송은 끝없이 진행되었다. 반대자들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2003년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동서울노회 위임결의가 정당했다며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판기환송되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위임목사로 정당하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파기환송 이유로 밝혔다.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오정현 목사는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기 때문에 본 교단(합동) 소속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많은 말들을 만들어 낸 판결로 역사기록에 남게 됐다. 이 판결의 주심 대법관은 고신측 장로였으며, 지금은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에서 위임결의가 무효라며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대책을 논의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기환송이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중요한 결의에 대해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적 치유가 필요했다.

 

반대자들이 이를 기화로 법원에 임시대표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했다. 이에 선재적으로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하고 대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담임목사, 하자 치유와 정상화

 

법률적으로 개임(改任)은 기존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적당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그를 해임 및 정지하고 새로운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직무 집행의 적정성 내지 해임 및 정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새로운 자를 임명한 것은 개임의 실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치유를 위한 동서울노회 주관 사랑의교회 위임식에서 오정현 목사가 서약하고 있다(2019. 3. 30.).  © 리폼드뉴스

 

▲ 사랑의교회 온 교우들이 위임식에서 서약하고 있다. 장로회 헌법은 치리(권징)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당회에서 교인에 대한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당회장은 위임식 때, 장로는 임직식 때 교인들의 치리에 대한 복종 서약을 받는다. 이러한 치리에 대한 복종서약을 받지 않는 위임목사(담임목사)와 장로는 치리권이 없다. 이러한 원리와 법규에 의해 교인들이 위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치리에 대해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이런 법리에 근거하여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다시 임시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확인 및 추인결의를 하였다. 반대측은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단헌법 제9장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에 대한 상급 단체인 동서울노회의 업무상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되, 다만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교회의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급 단체인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사랑의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서울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다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동서울노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재결의되어 모든 것이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7년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조정

 

이제 반대측은 더 이상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결국 2019년 12월 23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대표자 김두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현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의 중재 및 입회하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7년에 이르는 분쟁이 종식되었다.

 

 합의 조정에 서명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중요한 내용은 “강남 예배장소를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반드시 교회 명의로 등기된 대지 위에만 건축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남겼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임면권은 지교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에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특별히 다른 교단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는 본 교단에서 강도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단총회 역시 교단헌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나중에 법원의 분쟁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언제나 분쟁을 예상하여 교회정관이나 기타 규약을 법리에 맞게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교회분쟁이 발생되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교인의 지위 취득과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분리 예배자들에 대한 지위 박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부열람 및 등사에 관한 규정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분쟁은 어느날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사랑의교회는 7년 동안의 분쟁이 종식되었지만 그 7년 동안의 고통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분쟁의 원인과 그로 인한 법원 소송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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