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경 교육상 성희롱의 범위와 한계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06 [07:53]

[논평] 성경 교육상 성희롱의 범위와 한계

소재열 | 입력 : 2020/11/06 [07:53]

 

신학대학교 교수와 교회의 목회자가 성에 대한 교육이나 성경에 반한 동성연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나라한 성교육이 듣는 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이 역시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야 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신학대학교 교수나 목회자가 성경 교육을 위해 성에 대한 가르침, 올바른 부부관계 등에 대해 교육할 때에 어느 선까지가 성에 대한 교육이고 어느 선을 벗어났을 때에 성희롱인가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동성연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적나라한 성적 묘사를 했을 때에 어느 선까지 교육이며, 성희롱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경적 교육을 할 때에 기업무를 자에 대한 시형제 결혼법이나 아가서 강의, 동성연애 금지 등에 대해 적나라한 성적 묘사를 통해 교육을 할 때가 있다.

 

이때 가르치는 교수나 목회자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희롱 혐의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듣는 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강의나 설교를 했을 때에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망각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런 절제 없이 강의나 설교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학생들의 강의 시간에 했던 성에 대한 교육, 혹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하기 위한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다며 학생들이 성의롱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원인으로 학교법인이 해임이라는 징계를 했다.

 

이상원 교수는 자신의 강의 내용이 성의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연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어떻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항변했다.

 

결국 그는 법원 소송의 길을 선택했다. 소위 해임효력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해임무효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법원은 임시지위를 지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확정판결시 까지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 역시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가처분 소송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됐다. 법인 이사회의 해임처분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 소송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법원까지 가서 성경 교육상 성희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례법리가 나와야 한다. 이상원 교수의 징계여부와는 별도로 신학대학교 교수와 교회의 목회자가 성에 대한 교육이나 성경에 반한 동성연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나라한 성교육이 듣는 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이 역시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야 한다.

 

소송의 원고는 이상원 교수이며, 상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이다. 징계했던 이사회는 임시(관선)이사회이다. 앞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을 때에 소송의 당사자는 임시이사회가 아니라 정이사회가 된다.

 

교단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하에서 과연 소송을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송을 대응하지 아니하면 학교법인이 패소할 것이며, 패소한 이후에는 학교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하급심의 판결이 있을지라도 양측은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같은 아픔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판단의 준거가 확립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한번은 대법원의 판례확충과 관련 법리가 있어야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관련 문제가 정리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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