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처분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1/02 [02:09]

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처분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1/02 [02:09]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 이상원 교수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등가처분 소송(2020카합21135)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처분이 있었다.

  

이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는 본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2020카합21557)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12. 원결정 인가하여 이상원 교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지난 1020일 이에 불복하여 다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1027일에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진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성희롱 등의 혐의를 원인으로 교직 해임처분을 내리자 이상원 교수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724일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상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본 가처분 사건과 별도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쌍방간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2-3년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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