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명선거 서약식 '선관위 6명 확보면 불법무력화'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7/31 [09:21]

총회 공명선거 서약식 '선관위 6명 확보면 불법무력화'

소재열 | 입력 : 2020/07/31 [09:21]

 

 105회 총회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입후보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서진 제공 하야방송

 

【(리폼드뉴스)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제105회 총회 임원 및 총무, 산하기관과 상비부장에 출마한 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이어 공명선거 서약식을 기졌다. 지난 730일 총회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에는 입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모여 진행됐다.

 

이번 총회임원 중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부회록서기 등은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어서 선거운동에 과열 양상이 예상되는 중에 공명선거 서약식은 의미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총회임원 등 출마직에 입후보한 자들은 후보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총회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번 제105회 총회 총회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는 제104회 총회에서 제103회기 선관위에서 지나친 선거운동 제재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우선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이다. 모든 입후보자는 이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후보자 명의로 해야 한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총회 첫날 기준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매우 엄격하다.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해야 한다.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이 밖에 허위사실로 입후보했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되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재 규정은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규정은 없다. 단지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장이 있을 뿐이다.

 

선관위가 총 15명이므로 10명이 찬성하여야 불법선거운동을 제재하여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결국 선관위 6명만 확보하면 불법선거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는 유명무실하다는 이야이기다.

 

선관위 규정 제26(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노회에서 총회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6.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날은 전면 금지한다.

 

7.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로 제27(후보등록 취소규정)를 규정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결국 공명선거를 무력시킬 수 있다. 입후보자들이나 후보자들은 선관위 6명만 매수하면 끝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관위의 규정과 제도가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하고서도 염려 없이 떳떳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증경총회장)입후보 등록이 끝난 지금 예민해 질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러한 때에 스데반처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제105회기 총회를 섬길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 은혜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831일 중부호남지역, 91일 영남지역, 92일 서울 서북지역에서 차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면 정견발표보다 일정한 분량의 동영상을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훨씬 파급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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