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갑론을박으로 의미해석 없이 환부 결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7/28 [10:12]

[논평] 갑론을박으로 의미해석 없이 환부 결정

소재열 | 입력 : 2020/07/28 [10:12]

 

 정확한 연구 없이 오로지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만을 고집한 총회재판국원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위축감을 느낀 다른 실행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 손을 들어 주므로 총회재판국 환부로 결정하다로 결의하고 말았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환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달라”, “환부와 환송에 대한 유권해석헌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로 결의되었다(104회 총회 회의록).

 

104회 총회는 위와 같이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는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의 위원을 조직했다. 위원장:배만석 목사 서기:유장춘 목사 회계:박주철 장로 총무:김종운 목사 등이었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는 제104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분석했어야 옳았다. 위임받은 내용은 본 교단 헌법에 규정된 환부환송에 대한 해석을 연구하여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실행위원인 김기철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권징조례 제70조에 재심하기 위한 환송”, 권징조례 제99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1922년판은 환송), 권징조례 제141환부”(1922년판은 환송) 등 환부와 환송을 말한다.

 

논란이 된 권징조례 제141조는 총회재판국의 판결확정 시점은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세 가지 중 하나인 채용으로 검사할 때 확정되고 나머지 두 가지(환부, 특별재판국) 중 하나로 검사할 경우 미확정이 되어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

 

본 교단 권징재판의 최종 확정 판결은 총회재판국 판결이 아니라 총회가 검사하여 확정할 때에 확정이 된다. 물론 재판 도중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상소 기간이 도과될 경우도 확정된다.

 

환부, 환송에 대한 해석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은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04회 총회는 본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에서 규정한 각 갱심, 환송, 환부 등에 대해 권징조례 문맥을 통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객체로 놓고 볼 때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갈 때에는 그 단어는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 해석에서 의미의 단일성에 대한 해석의 원칙이다.

 

실행위원들이 실행위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이번 권징조례 환부, 환송 파동도 이런 맥락에서 연구위원회는 권징조례의 갱심, 환송, 환부가 등장한 문맥의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이 단어를 연구하여 실행위원회에 내놓아야 했었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100조와 연동문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갱심, 환송, 환부는 여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각 치리회외 각 재판회 및 재판국이 어떻게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연구하여 문제가 된 권징조례 제141조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에 보고할 때 검사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노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발생되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환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돌려볼 때에 노회인가, 총회재판국인가? 또한 환부는 총회재판국과 하급심(노회재판국 판결)을 기속(羈束)하는지 여부, 총회재판국과 하급심은 총회의 검사(판단)에 반하여 권징조례 규정을 해석 ·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아야 했었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해 총회가 환부할 때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연구하여 내놓아야 한다. 피고에 대한 재판건에 대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연구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는 이런 연구는 하지 않고 오로지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해 총회 검사시 환부 대상이 총회재판국인가, 노회인가에 대한 문제로 설전을 펼쳤다.

 

모두가 법통이 되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일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당일까지 결론을 못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것이 본 교단의 모순된 혼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받은 실행위원회는 오로지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가 노회로인가, 총회재판국인가로 논란이 있었다.

 

정확한 연구 없이 오로지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만을 고집한 총회재판국원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위축감을 느낀 다른 실행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 손을 들어 주므로 총회재판국 환부로 결정하다로 결의하고 말았다.

 

종교의 마녀 사냥식의 권징재판으로 목사직이 장로직이 파리목숨이 된지 오래다. 이를 제재하고 엄격한 권징재판을 위한 제도적 개혁은 요원하다.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을 믿을 수 없어 법원으로, 법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들은 당분간 계속될 듯 싶다.

 

이제 각 교회는 무리하게 잘못된 정치적인 교권에 의한 마녀사냥식의 재판으로부터 성직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정관상 교단탈퇴 규정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탈퇴규정으로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교회정관 변경을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로, 혹은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이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이미 법원은 교단총회나 노회가 지교회 정관 내용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는 판례(한국교회법연구소 홈피 참조)가 나온 이상 지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마녀사냥식으로 사형선고를 받기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교단총회는 이제 과거의 영화로운 영광은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와 노회, 총회의 지각변동에 대해 세움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교단총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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