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총장 업무상 횡령혐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6/26 [01:44]

총신대 전총장 업무상 횡령혐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6/26 [01:44]

 

▲ 총신대 구성원 총궐기집회가2018년 3월 26일 총신대 사당캠퍼스 종합관 앞에서 진행됐다.     © 리폼드뉴스

 

2018년 봄의 총신대학교는 어수선했다. 총신대 총학생회, 비대위 '총장퇴진' 총궐기집회를 갖는 등 총장 문제와 이사회 문제는 총신대와 총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이때 총신대, 총회를  걱정했던 윤익세 목사가 검찰에 총장을 고발했다.

 

이같은 고발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전해졌을 뿐 처분 결과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었다. 대신 총신대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천만 원이 배임증재로 인정되어 2018. 10. 5.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형집행 중에 항소하였으나. 패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2. 1.에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하지만 전 총장에 대해 끝나지 않는 고발건(2018형제 8601호)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멀어질 즈음인 2020. 6. 25.에 고발했던 당사자에게 검찰의 처분 내용이 전달되어 공개됐다.

 

전 총장을 고발했던 윤익세 목사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3건 중에 학교 문제에서 배임수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에 대한 고발건은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범죄 혐의가 있지만 약해서 검찰이 법원(판사)에 발금형 처분을 요청한 구약식 처분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점이다.

 

구공판 처분이란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판삼)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전 총신대 총장은 또다시 형사법정에 서야 할 운명에 처했다.

 

당시 총장이 총신대 운영이사들에게 전달한 인삼박스가 문제가 되어 확정될 경우, 이를 받은 운영이사들 또한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7월 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2심에서는 단 1회 심리를 하고 7월 9일에 선고가 잡혔다. 이 결과에 주목한 이유는 총신대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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