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교육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 위한 컨설팅’ 결과 발표

컨설팅 결과는 총신대의 사건처리과정이 대부분 적절하게 시행되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5/14 [13:26]

총신대, 교육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 위한 컨설팅’ 결과 발표

컨설팅 결과는 총신대의 사건처리과정이 대부분 적절하게 시행되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5/14 [13:2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교육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결과가 나왔다.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교수)가 지난 48일에 받은 교육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결과를 받아보게 되었다. 컨설팅은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 관련’, ‘고충상담창구(상담원) 및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관련3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컨설팅 결과는 총신대의 사건처리과정이 대부분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흡한 점으로는 현재 징계 과정에 있는 3명의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컨설팅은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할 것과, 상근 전문인력의 배치, 관련 센터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통해 총신대가 처음으로 성희롱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접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신대는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높게 유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윤리적 수준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미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내에 배포했으며, 전문 인력배치와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다

 

컨설팅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피해자 보호 조치

1) L교수 사건에서의 공간분리조치

- 학교는 201910, 피해 학생의 상담이 공식 접수된 다음날 긴급조사처리위원회를 소집, 접수 4일차 행위자에 대해 휴강을 권고, 12일차 대체 강의자를 선정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공간 분리를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짐.

 

2) A, B, C, D 교수 사건에서의 공간분리조치

행위자 C를 제외하고 B, D는 같은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행위자 A는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음. 이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해자 · 행위자 공간분리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L교수 사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성담센터 조교가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고충 상황을 파악해왔고, 학생대표들을 대책위원회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재발방지책 마련)에 참여시켜 그 과정을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음

 

4) 2차 피해 관련 조치

- 여성가족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22항에 의거 피해자 2차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사건 처리 과정 관련

1) L교수 사건 처리 과정

학교는 피해학생 상담을 공식 접수한 후 긴급조사처리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결의결,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의결 등 조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였음. 피해 상담의 접수에서 이사회 징결 의결까지 약 35일이 소요된 바, 신속하게 이뤄지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음.

 

2) A, B, C, D 교수 사건 처리 과정

네 교수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사건 심의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행위자 인사조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등 조사와 심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각각 분리하여 위촉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음.

 

조사과정 중에 불거진 동성애 관련 논란을 배제한 것은 성희롱 사건에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해간 것은 적절하였음.

 

2. 기관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 관련

예방지침 개정 관련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0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고충상담창구(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관련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는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총장 직속의 단독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비롯한 학교 내 구축된 구제 절차와 시스템을 소개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내 곳곳에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 중임.

 

4. 실태조사,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개선방안

- 201910월 성희롱 상담 접수 후,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같은 달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수, 학생대표자로 구성된 성희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3차례 운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된 사안들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함.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과 온라인 두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2019년 결과 점수는 전체가 70점을 넘었지만,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66점임.

- 교원 임용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확인증 제출 건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교수 재임용, 승진 시 반영하여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임.

- 우리 사회 전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히 신학대학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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