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신봉 목사 칼빈신학교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

칼빈신학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동문들로부터 제기되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2/13 [15:46]

법원, '박신봉 목사 칼빈신학교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다'

칼빈신학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동문들로부터 제기되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2/13 [15:46]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인준신학교인 칼빈신학교 이사회의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2019가합30518)에서 박신봉 목사는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규식 목사 외 6명은 칼빈신학교 이사장 박신봉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및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섭)13일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 중에 기동찬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이사회의 선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로 선임되었다거나 이사회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규식 목사를 포함한 6인의 원고의 소는 각하됐다. 

 

그동안 칼빈신학교는 박신봉 목사 측 이사회와 신규식 목사 측 이사회가 양분되어 각 신학교장을 임명했다.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는 박신봉 목사가 이사로 파송되었다가 가처분 결정일 현재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시 까지 이사장 직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바 있다(2018카합5427).

 

이번 본안 판결은 박신봉 목사 측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박신봉 목사가 남평양노회로부터의 기존 파송의 효력이 종료되었고, 달리 동평양노회, 남평양노회 또는 칼빈신학교 총동문회로부터 피고의 이사로 파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박신봉 목사는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과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 2000. 9. 19.에 칼빈신학교 이사회로 분리하기로 결의하면서 칼빈신학교에 관하여 목적재산 등을 정한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고, 2002. 10. 15. 학교법인 칼빈신학원과는 독립된 이사회를 통하여 그 운영을 학교법인 칼빈신학원과는 분리하기로 하면서 정관 및   운영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설립된 '칼빈신학교'라는 명칭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실은 원래의 칼빈신학교는 2000. 9. 19.에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이사회에서 별도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칼빈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칼빈대학교로 통합하여 운영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칼빈신학교 출신 동문들의 정체성에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2000. 9. 19. 당시로 돌아가 하나의 칼빈대학교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칼빈신학교 이사회 파동으로 칼빈신학교 동문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칼빈신학교와 칼빈평생교육원이 동일학교인가 아니면 다른 독립된 단체의 학교인가에 대한 정체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칼빈신학교 칼빈평생교육원'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회가 칼빈신학교를 인준해 주었는가, 아니면 칼빈평생교육원을 인준해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칼빈신학교 설립주체와 칼빈평생교육원 설립주체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동문들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칼빈신학교가 칼빈평생교육원을 설립했는지 아니면 칼빈평생교육원을 개인이 설립하여 칼빈신학교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칼빈대학교의 전신은 칼빈신학이며,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법인 정관에 칼빈신학교의 재산으로 형성되었음이 명문화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그동안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를 동시에 인준하고 있지만 칼빈신학교를 칼빈대학교에 포함하여 칼빈대학교로만 인준하여 칼빈신학교가 칼빈대학교의 전신임을 확인하는 청원이 제105회 총회에 헌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칼빈신학교 모든 학적부는 칼빈대학교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대구신학교가 대신대학교에 포함되어 하나의 대신대학교로 인준하듯 칼빈신학교 동문들이 하나의 칼빈대학교로 집약하는 후속조치들이 금년 9월 제105회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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