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에 제언, 더 이상 창피한 판결문 내놓지 말기를

총회재판국원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1/23 [22:22]

총회 재판국에 제언, 더 이상 창피한 판결문 내놓지 말기를

총회재판국원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19/11/23 [22:22]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고 선고하면 재판결과는 판결문으로 설명하고 입증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 작성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다판결문을 작성하는 요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본 교단 역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나 판결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재판국은 치리회로부터 심리하여 재판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탁을 받았기는 하지만 재판국이 곧 치리회는 아니다. 재판국은 위탁받은 판결은 반드시 자신에게 위탁한 치리회에 보고하여 치리회가 채용하고 공포하여야 확정되는 제도이다.

 

권징조례가 치리회 직할로 처리할 때에 공포의 행위가 치리회장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재판사건의 판결을 공포한 행위가 재판국장이라고 우기는 교단의 현실은 분명 어두움의 깊음 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치리회로부터 위탁받은 재판국은 판결선고와 치리회에 보고로 종결된다. 이때 판결문과 재판일체의 기록을 치리회 보고하여 채용될 경우, 이를 치리회의 회의록에 첨부하어야 한다. 마치 총회 회의록에 각 위탁받은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보고서 몇 페이지대로 받다라고 할 때 보고서는 회의록에 첨부된다. 따라서 총회 회의록에 보고서 내용 전부가 첨부되어 보존된다.

 

재판국 판결문이 회의록에 첨부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은 회의록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오직 주문만 기록될 뿐이다. 재판국의 치부를 드러내놓지 않으려는 심산인 모양이다. 104회기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때에 총회는 이같은 모든 판결문을 회의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단의 권징재판에 대한 판례로 다른 재판의 법리적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는 장로회정치원리에 의한 각 노회도 같은 원리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문은 주문이 있다. 그리고 그 주문에 따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기초사실과 원고와 피고간의 핵심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판결문으로 완성한다. 통합측 교단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이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본 교단인 예장 합동 노회와 총회 재판국은 구석기 시대의 재판이다. 주문을 처분해 놓고 그 주문에 이르는 시벌이 어떤 사건이지 사실관계도 없이, 원고와 피고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재판국은 어떠한 법리에 의해 판단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참으로 불행한 총회이다.

 

104회기 총회재판국이 워크숍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총회재판국이 대단한 재판을 할 것 같이 보인다. 정신 자세가 대단한 것 같이 보여진다. 로비를 받지 않고 재판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양심에 맡겨할 것 같다.

 

차리리 총회재판국이 원론적인 이야기나 환상적인 강의를 듣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각론과 실무적으로 법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판방법과 판결문 작성법에 대한 전문법률인들에게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아쉬임이 있다.

 

105회가 총회 재판국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교단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혹은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전문 변호사 장로들이 있다. 그런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을 수는 없는가?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가? 이런 법리는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총회재판국에 제언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다.

재판사건에 대해

첫째, 상소(상고) 이유서가 무엇인가?

둘째, 원심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셋째, 원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무엇인가?

넷째, 원심은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유무죄를 선고했는가?

다섯째, 원심은 유무죄에 대한 입증력은 정당했는가?

여섯째, 원심이 유무죄를 선고할 때 법 적용은 정당했는가?

 

총회재판국은 원고와 피고를 불러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곳이 아니라 원심의 판결문과 제츨된 재판 일체의 기록을 분석하여 법리적인 판단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국원이 모여서 재판건을 토론하여 판결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상소인의 상소 이유서와 판결문, 그리고 원심의 재판기록을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사건에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결과 판단 결과지를 내놓고 원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심(상고심)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에게 양심대로 재판하라는 말은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적어도 재판국원들은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은 법적 지식이다. 적어도 법적 지식중에 어떤 절차에 의해 재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늦지 않았다. 본 교단 내 소속 인사들 중에 변호사가 있다. 그들에게 본 교단 헌법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판결절차, 판결문 작성법 등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강의를 듣기를 권한다. 지금까지 했던 판결문대로 할 경우법원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그분들에게 강의 듣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가능하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이제 본 교단 총회 재판국도 통합측 재판국 판결문처럼 판결할 수는 없는가? 장자교단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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