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8명 확보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총회인가?

제104회 총회가 소송총회가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8/28 [18:06]

[사설] 선관위 8명 확보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총회인가?

제104회 총회가 소송총회가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8/28 [18:06]

 

10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확정한 후 후보자가 불법선거를 할지라도 선관위 6명만 확보하면 면죄를 받는 법집행이 본 교단의 정체성인가를 묻고 싶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시행착오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역사의 흔적인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보존 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다. 장로회의 최고회인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고 그 맡에는 노회가 있는데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국의 개별 지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성문법이라 한다. 열거된 성문 규정들은 본 교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지위고하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면 본 교단은 무법천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총회총대가 되려면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에 의해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총회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성문 규정들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야 한다. 혹시 총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다면 이를 치유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총회임원이 되려면 전국의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을 받아야 한다. 총대 파송에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임원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103회 총회는 총대로 파송할 수 없는 겸직 대상과 이중직 대상, 총대 제한을 성문 규정으로 정했다.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은 후보자격심사에서 박탈해 왔다.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런데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는 자가 총대가 되고 총회임원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한자를 어떻게 적법하다고 할 것인가?

총회규칙으로부터 위임받은 총회선거관리위회는 후보 자격여부를 결정할 때에 총회총대 자격이 없는 자를 심사하여 후보로 확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문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해석이라는 미명아래 선관위가 다수결로 자격이 된다고 결정해 버리면 무엇 때문에 교단이 각종 법과 규율을 만들어 운영하겠는가?

문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다수결로 해결할 경우, 본 교단의 법집행은 물건 너 간 것이다. 법을 입법화 할 당시에 참여한 회원이나 입법화 작업에 참여한 자들이 후일에 본 규정의 정신과 취지는 이렇다라고 말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언적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교묘하게 법의 정신이나 취지를 내세워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교단총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입법화 했던 자들의 손을 떠난다. 법에 문외한 자들도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을 읽기만 해도 이해될 수 있는 규정들이다. 그런데 똑똑한 인사들이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하고 나서면 되겠는가? 이는 누구를 지지하고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단총회의 정통성, 법통성에 대한 문제이다. 

문언적으로 해석할 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를 해석은 이렇다라고 하거나 입법 취지나 정신을 운운하면 자격이 하자가 없단다. 이제 제10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교단 총회에 커다란 숙제를 안겼다. 문언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다고 후보로 확정하여 그 사람이 당선될 경우, 104회 총회는 계속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들이 벌써 나돌고 있다.

선관위 규정의 부제소 합의는 불법까지 부제소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대한만국 최고의 가처분 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 51부가 내놓은 법리해석이다. 부제소라고 하여 소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오산이다.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우리가 문언적 규정을 떠나 우리가 다수결로 해결하면 그만이다라고 했다면 큰 오산이다.

문언적인 성문규정에 반한 자를 총회 임원후보를 확정했으니 받으라는 행위를 전 통대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은 교단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까지는 억압하지 못한다. 이제 제104회 총회는 벌써부터 소송 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답을 주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협박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까지 포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확정한 후 후보자가 불법선거를 할지라도 선관위 6명만 확보하면 면죄를 받는 법집행이 본 교단의 정체성인가를 묻고 싶다.

100년 넘게 지탱해 온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총회, 이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관위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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