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은급재단, 납골당 직무집행정지 및 간접강재 소송 패소

납골당 조합원 반수 권한 소유한 최춘경 권사 허락 없이 은급재단 단독 법률행위 한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05 [14:17]

총회은급재단, 납골당 직무집행정지 및 간접강재 소송 패소

납골당 조합원 반수 권한 소유한 최춘경 권사 허락 없이 은급재단 단독 법률행위 한계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05 [14:17]

 


【(리폼드뉴스)총회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사장 이승희 목사, ‘은급재단’)은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은퇴교역자들의 은급 기금에서 소송비용이 또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강제 가처분 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은급재단 대표자 이사 이승희의 명의로 채무자(최춘경)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를 위한 가처분 소송(2019타기5010)에서 기각결정을 했다고 531일 밝혔다.

 

채권자인 은급재단 측은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009호 장부열람허용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이후에 새로이 장부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것과 그 새로운 기간 동안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위반일수 1회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 은급재단의 주장을 배척하며,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위 의무이행기간이 경과되어 열람, 등사 허용의무가 소멸한 상태라고 봤다.

 

이미 인용된 가처분 허용 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로이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을 명할 것과 강제간접 이행 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 기간 도과 후 [다시] 새로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패소

 

다음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9카합10132)소송 역시 기각결정을 처분했다. 이 역시 은급재단 대표자 이사 이승희 이름으로 채무자(최춘경)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은급재단 측은 채무자가 동업관계 해지로 조합 해산 후 공동 사업자로서 청산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청산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다음과 같은 청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설시했다.

 

첫째,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청산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둘째,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

 

셋째,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할 때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제723).

 

넷째,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 전원이 공동청산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적법하게 해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공동청산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7.20091885 결정 참조).

 

그러나 은급재단 측이 제시한 대법원 1993. 3. 23.선고 9242620 판결을 원용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잘못 인용한 판결이라며, 은급재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채권자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청산인의 비협조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이니 할 때에 청산절차의 종결 없이 바로 전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지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한 경우 그들을 상대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은급재단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기각 처분했다.

 

이같은 결정은 결국 공동 사업자로서 조합원 반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최춘경 권사)의 허락 없이는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없으며, 해임은 불가하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

 

심지어 처분도 불가능하다. 이는 민법에서 조합의 합유재산권에 대한 법리이기도 하다. 교회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닌 총유재산이라 한다.

 

교회의 총유재산을 오해하여 불법으로 집행하면 목사와 장로가 횡령 배임죄가 성립 되듯이 조합의 합유 재산 역시 오햐하여 불법으로 집행할 경우 역시 횡령,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범한 후에 우리들이 비롯소 터득한 일이 라 생각된다. 

 

이번 판결은 은급재단 측이 법적인 대항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법리로서 앞으로 조합의 합유물건의 반수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최춘경 권사)의 동의 없이 은급재단의 단독적 법률행위가 한계에 있음을 보여준 결정 법리이다.

 

목회자들의 은급 기금에서 또 재판비용이 몇 천만 원이 소진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를 이사장인 이승희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사들이 져야 하는가, 총회가 져야 하는가?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은급가입자들의 기금에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싸움을 계속 유지하여야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더 싸우는 혈투의 현장에서 은급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만이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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