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성, 주장한 측이 입증해야

폐회와 파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5/28 [00:38]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성, 주장한 측이 입증해야

폐회와 파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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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제103회 총회 총대들은 수요일 오후 회무를 마치고 목요일 오전 9:30분에 속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인물로 공지했다.

 

따라서 이승희 총회장은 공지된 대로 수요일 오후 회무를 정회하고 목요일 오전 9:30분에 속회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총대들에게 공지한 대로 목요일 9:30분에 속회하지 않고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본회 결의와 공지없이 단독적으로 속회하여 파회해 버렸다.

 

이제 법원 재판에서 쟁점은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임시 채택한 회순을 총대들의 변경결의 없이, 총대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수요일 저녁에 속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회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입장인 개회와 속회는 반드시 사전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회무와 파회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열거된 문언으로 소명해야 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법리적으로 접근할 때 본 사건은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다. 입증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입증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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