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정치 제28조 제6항, 포괄적 해석 불가

확정된 총회재판국 판결, 총회헌법위원회, 대법원 모두 포괄적 해석 불가원칙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4/14 [08:20]

명성교회 관련 정치 제28조 제6항, 포괄적 해석 불가

확정된 총회재판국 판결, 총회헌법위원회, 대법원 모두 포괄적 해석 불가원칙

소재열 | 입력 : 2019/04/14 [08:20]

▲     ©이단비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명성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소속 노회와 총회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입장인 반면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와 총회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실 교회를 무형교회론만으로 주장, 주장의 절대화 경계해야

 

한국교회의 역사를 추적해 볼 때 교회의 적극적인 저항세력들이 있어왔다.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절대화하여 마치 무형교회론만을 주장하는 형식의 패턴은 유형교회의 본질적인 핵심가치를 간과한다. 무효교회론 입장에서 보면 유형교회의 잘못된 비판은 안된다.

 

자신들의 잘못은 유형교회론으로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하고, 상대편 교회는 무형교회론 입장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소위 자신들의 잘못은 선반에 올려놓고 남의 잘못만 폭로한다. 무형교회론과 유형교회론을 동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하여 소통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것이 교회 분쟁의 모습들이다.

 

법률행위의 대표자, 교회의 자치권...총회 교권으로 훼손 불가

 

명성교회 쟁점은 결국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를 위임하여 파송할 때 지교회의 청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교회 청빙 없이 단독적으로 대표자를 파송하지 못한다.

 

담임목사 없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임시 당회장도 노회나 총회가 직권으로 파송할 수 없다. 오직 당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명성교회는 여타 다른 교회 분쟁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 규정 신설(정치 제28조 제6), 성문규정을 외면한 확대의미 해석은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입법권은 총회에 있다. 총회가 교단헌법을 개정할 때에 정치 제28장 제6조를 신설했다. 이 신설은 지교회 위임목사가 은퇴하려고 할 때에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아들이 후임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헌법을 신설하여 개정할 때 열거된 문장에 문제가 발생됐다. 즉 명성교회와 같은 사태를 염두하지 못했다. 그동안 법학계나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규정의 불비(不備)이다.

 

정치 제28장 제6조는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아들은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아들도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헌법 개정시 본 조항을 신설 할 때 어떤 취지로 신설했는지를 묻지 않고 개정된 본 규정의 열거된 문장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합동측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2세까지 유아세례 조항을 6세까지로 연장하고,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도입하여 입교인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규정으로 개정했다.

 

그런데 관련 부분을 개정하는 위원들의 생각과 취지는 어린이 세례는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본인의 서약으로 어린이 세례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개정된 헌법의 성문 규정은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받도록 돼 있다.

 

합동 측 총회장은 개정된 헌법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 세례는 본인의 서약으로 받는다며, 이에 대한 예식서를 발표하여 전국교회에 공지하였지만 이는 헌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오류였다. 전국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렇듯 교단헌법을 잘못 해석하여 전국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성교회 사건도 이렇듯 헌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헌법 규정 신설(정치 제28조 제6), 포괄적 해석의 위험성...교회 파괴 가능성

 

총회 재판국 역시 포괄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

 

현재 통합측 헌법 제28조 제6항의 해석은 해당교회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후임목사를 청빙할 때 그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또한 시무하는 장로의 아들 역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청빙 제한 규정은 포괄적인 제한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포괄적인 제한 규정으로 하려면 은퇴하는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나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은 위임목사(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교단총회는 포괄적인 제한이 아닌 제한적으로 위임목사가 아직 은퇴하기 전에, 위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에 그 위임목사의 아들은 청빙할 수 없다는 성문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해석으로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서 확정했다. 통합 측 헌법은 최고 치리회는 총회로 규정한다(정치 제12장 제83). 치리회가 기다렸다가 고소장이나 행정소장이 접수되면 재판국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국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상설재판국이라 한다.

 

치리회가 행정회와 재판권을 동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통합 측 총회는 합동 측과 다르게 치리회가 직할로 치리회를 재판회로 성격을 변경하여 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치리회와 치리회가 조직한 재판국의 재판권의 성격을 이원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치리회인 총회는 재판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하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판결 시점이 곧 확정판결이 된다. 합동 측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하여야 확정된다. 판결 확정 시점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다르다.

 

통합 측은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서 정치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제한하여 적용하여 판결함으로써 명성교회 손들을 들어줬다.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 본회에서는 확정된 판결을 단순 보고 의무만 있을 뿐이며, 총회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해석은 포괄적 적용이 아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총회 최고 치리회의 재판국이 확정했다. 이때 판결법리는 전 치리회와 전국 교회에 동일체적으로 적용된다.

 

확정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도 포괄적 해석 거부했다.

 

최근래에 황규학 박사가 지적한 대로 총회는 명성교회와 다른 사건에서 헌법위원회가 해석하여 통보함으로 확정된 유권해석은 역시 제28조 제6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확정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정치 제2861호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은퇴 전에 위임(담임)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임(담임) 목사도 아닌 전도사는 입법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정치 제12장 제87조 제4). 그러나 총회가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원회가 총회와 동일한 해석권한이 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차기 총회에서 이를 채용하여야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회 중 헌법위원회의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헌법시행령 제36조 제6)라는 규정과 같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가 폐회 중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과 상관없이 이미 발효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총회 본회가 다수결로 해석여부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의 조문 해석의 원칙, 길을 제시하다.

 

대법원 역시 조문 해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12437 판결).

 

결론

 

명성교회 사건은 간단한다. 통합 측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열거된 성문 규정에 의하면 포괄적 적용은 불가능하다.

 

입증 근거로서 첫째, 포괄적인 적용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당시 개정안인 제28조 제6항 제3호를 개정 당시 삭제하였으며, 제한적인 적용을 위한 1호와 2호만 채택하였다. 둘째, 102회기 총회 재판국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명성교회 사건을 확정했다. 셋째,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므로 이 역시 확정됐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 규정을 열거된 성문 규정에 반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므로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은 교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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