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파동의 법률관계와 향후 대책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4/06 [22:23]

[논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파동의 법률관계와 향후 대책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소재열 | 입력 : 2019/04/06 [22:23]

▲ 3월 30일 새벽 6시에 오정현 목사 위임식이 끝나고 오정현 목사의 인도한 기도회에서 재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지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교회는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을 제외한 전체 교인수는 8만 명에 이른다. 공동의회 회원으로 총유물권자인 교인은 21,262명(2018. 11. 23. 현재)이다.

 

현재 담임인 오정현 목사는 2003. 5. 4. 공동의회에서 옥한흠 목사의 후임으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소속인 동서울노회에 위임목사로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여 2003. 10. 13.~14에 개최된 제64회 정기회에서 승인하고 위임식을 가져 담임목사로 사역해 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갱신위 측 일부 신자들인 9명이 2015. 6. 10.에 노회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쟁점은 오정현 목사는 타교단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타교단 목사임을 전제로 본 교단 목사로 승인한 일명 편목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노회의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고 청구한 소송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단지 오정현 목사는 교단의 목사가 되는 자격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을 하지 않고 일반편입을 하였으므로 이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었으니 효력이 없다고 봤다.

 

오정현 목사는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인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 제15장 제1조의 요건인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이는 교단헌법의 목사가 되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본 조항(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 2019. 3. 30.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식에서 오정현 목사가 서약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과 2심(서울고등법원2016나2013077)은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손을 들어줬다. 즉 원고 측인 갱신위 측 9명은 패소했으며, 이들은 다시 2018. 4. 1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목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7다232013).

 

그 후 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5.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갱신위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하므로써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여기에 덧붙여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는 2018. 12. 17. 다시 상고하여 현재 재상고심이 계속 중이며(대법원 2018다30454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4월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과 더불어 직무를 정지하는 판결을 처분다(2018. 12. 5.)하자 갱신위 측이 대법원의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변호사를 임시 대표자로 선정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서울노회는 먼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담임목사, 위임목사)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가처분 소송을 대비했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갱신위 측은 오정현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하고 임시 대표자를 파견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 교단헌법의 위임식 규례에 따라 교인들이 위임한 오정한 목사에게 서약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그러나 법원은 이미 교단법에 의해 오정현 목사의 당회직을 임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니 이제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문제가 없으므로 임시 대표자 파견 요청은 기각됐다.

 

이제 사랑의교회 측과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법리에 따라 목사안수를 받은 절차를 이행하여 이를 치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랑의교회 당회와 공동의회는 오정현 목사를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치유받은 후 위임목사로 승인해 달라는 공동의회 결의와 총회가 실시한 편목 특별교육을 다시 이수하고 이미 2003년 강도사 고시 합격과 인허를 받았기에 목사서약 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노회는 이를 승인했다.

 

사랑의교회는 2019. 3. 10.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3. 25.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관련건을 승인하여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와 제15장 제13조의 두 요건을 치유하여 동서울노회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법리를 치유하는 과정을 이행했다.

 

이같은 치유를 위해 사랑의교회 2019. 3. 10.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3. 25.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관련건을 승인하였으며, 오정현 목사에 대해 목사서약을 했다. 갱신위 측은 사랑의교회 공동동의회, 동서울노회 임시회 개최 전에 두 번에 걸쳐 사랑의교회 관련건에 대한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처분 했다.

 

갱신위 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지위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본 교단 편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목이 위법이기 때문에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제와서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학교 입학, 편입, 졸업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제 대학교 문제가 끝나면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예측된다.

 

이제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2019. 3. 10.에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보존행위를 위해 결의한바 있다. 이결의는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며, 교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서초동 구 예배당 내에서 분리예배 및 집회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갱신위 측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 사용은 어디까지나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민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할 때, 갱신위 측은 분리예배가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과연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006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 형태로 분리될 때, 두 개의 교회로 성립하며 종전교회 재산은 분리된 양 측 교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 2019. 3월 30일에 새벽 6시에 오정현 목사 위임식에서 서기행목사(합동 증경총회장)가 설교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그러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교회를 이탈할 경우 이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봤다. 그리고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해 소집된 교인총회에서 교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종전 교회재산은 3분의 2 측에 귀속된다고 봤다.

 

나머지 3분의 1은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교인들 측에 소속돼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인의 자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갱신위 측은 어려운 싸움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서 출교처분에 의해 교인 지위상실이 확정될 경우,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행위가 거절되며, 교회에 출입도 금지된다.

 

그리고 분리예배가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 교단헌법, 교회정관에 의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200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이 종전 사랑의교회 동일성이 분리예배와 집회를 갖고 있는 갱신위 측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의하면 예배 주관은 당회에 있다. 당회가 예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것이 교회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교인의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인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앞으로 많은 법률문제가 제기되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통합측 광성교회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갱신위 측은 이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금년 6월 중으로 헌당예배를 드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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