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또 다른 17년의 분쟁을 향하여!

은급재단 이사회의 매매 결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4/05 [07:50]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또 다른 17년의 분쟁을 향하여!

은급재단 이사회의 매매 결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4/05 [07:50]

 

【(리폼드뉴스)총회는 특별법에 의해 은급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총회가 은급가입자들의 기금을 출현하여 국가를 상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총회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총회연금가입자회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는 아니다.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은급재단과 개인적인 약정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은급재단은 총회 내 모든 목회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입한 자들을 대상으로 만 혜택이 주어진다. 은급재단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기금을 잘 관리 및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 가입한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에 일시금 혹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은급재단 이사회가 기금을 잘못 관리하여 가입자들에게 약정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회는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회는 재단법인(은급재단)의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은 나중에 은급재단이 파산되거나 법인 이사회의 잘못 운영으로 약정한 금액을 노후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 가입자들은 이를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총회로 하여금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즉 총회 재산에 압류를 할 수도 없다.

 

문제는 오직 은급재단이 가입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은급재단이 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납골당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투자한 그 납골당이 그동안 17년 동안 소송으로 표류하고 있다.

 

총회장이 바뀌고 총무가 바뀔 때마다 은급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바뀐다. 이사들은 은급재단에 대해 전문가이거나 은급재단의 사업운영을 위해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직원들의 판단은 곧 이사회의 판단이 되어 버린다. 직원의 이해관계가 곧 이사회의 결정을 좌우한다. 그동안 은급재단이 납골당에 투자했다. 그 투자 비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비롯한 문제들이 난맥상을 빚고 있다. 문제는 그 납골당의 법적인 설치권자, 관리 운영권자는 온세교회인 대표자 김장수 목사에게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신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학교법인이 총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듯이 납골당을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골당의 설치권을 허가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설치권 및 운영권자와 은급재단과의 권리관계가 이원화 돼 있다.

 

그리고 납골당이 안치된 건물과 관련 주변 도로 부지 등 납골당 설치권자, 관리권자, 운영권자, 그 운영권자의 동업관계, 동업자가 또 다른 동업자와의 동업관계, 그리고 각 지분권관계, 증여, 매매 등의 관련된 법률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처럼 얼켜있다.

 

그래서 그동안 17년 동안 소송 전을 이어왔고 관련 소송만 수 백 건에 이를 정도이다. 그동안 은급재단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동업자가 은급재단을 대신하여 제기했던 소송들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은급재단의 이사장이 바뀐다. 그동안 은급재단의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 1년이 종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한 납골당에 대해 손해가 발생될지라도 처분하라는 총회의 결의, 처분하는데 앞장섰던 인사들이 어느날 갑자기 돈이 될 것 같으니 처분하면 안된다고 강변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니 앞으로 또다른 17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매년 그동안 17년 동안 싸워왔던 법률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도 없이 목소리만 높아질 뿐이다.

 

지난 328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 법정에서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서울고법 20182064451)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1심에서는 은급재단이 승소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었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납골당을 처분하기 위해 결의를 했다. 매매 계약 결의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약정했다. 은급재단 측은 3분의 2이상의 찬성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물건 이전 등기를 거부했다.

 

은급재단은 사임서를 제출한 강진상 이사와 김성태 이사에게 출석을 공지했으며, 출석을 호명하여 이사회가 개회되어 결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후에 이사회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사 지위에 있지 않는 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3분의 2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그렇다면 왜 사임한 이사에게 회의에 참석토록 공지했으며, 출석까지 호명하여 이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결의해 놓고 이들 2명은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정이다.

 

소송의 쟁점은 간단했다. 2명의 이사 지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 두 사람의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면 은급재단은 납골당 매매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어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

 

재판장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함은 직원에 제출될 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사장에게 도달할 때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임서가 직원에게 제출될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된다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변호했다. 그리고 직원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사임서 접수 확인 결재가 정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전결권에 의한 위임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심리로 본 사건은 종료되고 5210시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제 납골당 매매건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관련 문제에 대해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은급재단은 납골당에 대한 전면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또 다른 17년의 분쟁을 향하여 시작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납골당 문제는 현재 모든 관련 인사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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