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회] 총회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 소송 진행중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10 [13:52]

[중부노회] 총회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 소송 진행중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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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부노회가 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한 제103회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21616)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봉규 외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상태도 제기한 본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 배정되어 2018년 12월 19일에 심리를 종료하였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2019년 2월 1일까지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에 제기됐다. 당시 총회재판국(국장 허은 목사)에서는 양분되어 있는 중부노회의 박봉규 목사 측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이택규 목사 측은 전원 원상회복에 해당된 원인무효를 판결했다.

 

이같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제103회 총회(2018. 9.)에서 채용되어 확정됐다. 2013회 총회를 마친 후 박봉규 목사 측의 10명은 2018. 11. 2.자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확정결의한 제103회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종교단체인 총회의 징계권에 대한 확정된 권징재판의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시법심사 대상 여부와 총회의 판결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박봉규 외 9명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될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인용될 경우 중부노회는 커다한 혼란에 빠진다. 본안소송의 확정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부노회는 한동안 내부적인 혼란으로 지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03회 총회에서 중부노회와 관련한 총회 재판국 판결를 확정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총회 홈페이지 회의록 참조).

 

26)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①상소인 이택규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면직 판결을 무효로 한다. ② 상소인 000 씨에 대한 중부노회의 제명 판결을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27) 중부노회 000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000 씨의 노회 서기직을 사임하도록 한 중부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2017.6.8.) 결의는 무효이다. ②재판비용은 피소원인측이 부담하라.” 대로 채용하다.

  

30) 중부노회 000 씨 외 15인의 중부노회 000 씨에 대한 상소와 중부노회 000 씨 외 18명의 중부노회 000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는 병합하여 주문 “상소인 한00, 이00, 윤00, 안00, 김00, 장00, 최00, 장00, 류00, 한00, 한00, 조00, 이00, 남00, 김00, 강00, 전00, 황00, 최00 씨에 대하여 중부노회가 제명 출교 판결한 것을 원인 무효로 한다.” 대로 채용하다.

 

31) 중부노회 최00 씨의 중부노회 박00 씨 외 10명에 대한 상소(고소)는 주문 “①피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②중부노회 임원들은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③000교회 당회는 근신 6개월에 처하고, 추후 위임식은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한다. 피고 000, 000 씨는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

 

④ 000 씨 외 장로들은 당회의 근신으로 대신하되, 원로목사 추대식은 근신 처벌이 해벌된 후 당회에서 결정한다.” 대로 채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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