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봄 노회 앞두고 부목사 계속청빙 청원해야

부목사,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09 [05:17]

[사설] 봄 노회 앞두고 부목사 계속청빙 청원해야

부목사,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09 [05:17]

▲ 뜬구름 잡는 그런 시대는 아니어야 한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 노회는 3월 4월에 봄 정기회가 진행된다. 이때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한 교회에서는 시무 기간 1년이 종료된 부목사들에 대해 계속 청빙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을 정기노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정치 제4장 제4조 제3항)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조직교회 위임목사일 경우에만 부목사를 청빙한다. 노회는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부목사 청빙 승인을 불허한다.

 

부목사의 시무 임기는 1년이며, 매년 노회에 계속 시무 청빙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단헌법은 “당회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 청빙청원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당회 결의를 거치도록 총회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중소형교회 이상의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목회에 못지않게 부목사의 목회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제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부목사들에게도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부목사들에게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에게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부목사들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의무 가입한 4대 보험으로 발생된 비용은 교회와 본인이 반반 부담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과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임이 이루어졌을 경우 실업급여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목사들이 종교인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 중에 어느 쪽을 택할 지 본인들에게는 결정권이 없고 교회가 임의로 어느 쪽으로 원천징수하느냐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에 발생된 비용에 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목사 본인에게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발생된 비용 때문에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그러나 부목사들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국민연금 만큼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은급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이다. 담임목사만이 은급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목사들에게 은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보다 현실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교회는 부목사에 대해 매년 노회에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여야 한다. 시무청빙 청원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교단헌법에 의하면 무임목사가 되어 버린다. 무임목사가 될 경우 노회에서는 결의권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경우 부목사는 지교회에서 신분 지위가 불안해 진다.

 

계속 시무청빙청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목사를 계속 시무케 할 경우 나중에 담임목사에게 귀책사유가 발행하여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타 교단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여 사역케 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관계가 좋을 때는 좋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당회와 노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헌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있어 사역을 포기할 경우들도 발행할 수도 있다.

 

원칙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교회 운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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