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금된 금품으로 제한

김종택 | 기사입력 2019/01/10 [07:38]

종교인소득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금된 금품으로 제한

김종택 | 입력 : 2019/01/10 [07:38]

▲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재한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따라 2019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에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고대상 : 2018년도 중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목회자, 직원 등)

-. 과세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교인소득

-. 과세소득 :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연말정산방법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에 선택

-. 연말정산시기 :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완료

-. 의무사항 : 3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연말정산이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금과 1년분을 합산하여 한해 동안의 세금을 계산한 후에 그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내역과 한해 동안의 세금을 계산할 자료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느냐 근로소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공제 내역도, 지급명세서 양식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가족관계등록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부 영수증, 개인연금저축납입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연금계좌 등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설령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다행히 2018년도와 2019년도 종교인 소득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유예하도록 의결해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나 세무당국에서 종교단체에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매달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기록된 서류이다. 또한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사업장 주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회에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더 추가로 언급하고 싶다.

 

그중에 하나가 목회활동비다. 종교인소득 관련법에서는 종교 활동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회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법의 취지에 맞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급하게 목회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목회활동비 지급규정과 지급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목회활동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또한 목회활동비를 교회가 직접 지출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하나는 부교역자들에 대한 사례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종교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여럿이 있음을 보았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그 동안에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 해소되고, 종교기관이 더 투명하고, 더 법을 잘 준수하고, 약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기관으로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김종택 박사(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세무실무 30년, 예장합동 교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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