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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송 원심(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한 노회 결의 무효
동서울노회 위임결의 무효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정지
기사입력: 2018/12/05 [15:0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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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권순형 재판장)는 12월 5일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경 피고 오정현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오정현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소속 동서울노회에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합동교단 헌법은 지교회 담임목사의 법적 효력은 지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결의하고 이를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는 이를 승인함으로 담임목사의 직무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송에 따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경에 결의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봤다. 또한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했다.


동서울노회와 사랑의회가 원심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여 최종 판결이 있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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