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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대법원 파기환송 후 원심 심리 쟁점
원심 선고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민사 제37부의 심리 쟁점
기사입력: 2018/12/05 [05:2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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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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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김두종 외 8인이 오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무효확인 등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었지만 파기환송되어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12월 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합격 취소와 미국에서 목사안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속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결의가 무효이며, 오정현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본 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 재판부는 2016. 2. 4. 원고 패소 판결처분((2015가합15042)이 내려져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승소했다.

 

이에 원고 측이 다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는 2017.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됐다(20162013077). 1심에 이어 2심도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는 승소했다.

 

동 사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2017. 5. 31.자로 대법원에 상고(2017232013)돼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12월 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무엇이 쟁점인지를 알아본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관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이 오정현 목사에 관해 12월 5일 선고를 한다. 쟁점은 대법원이 타교단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일명 편목 과정(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타교단 목사 신분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는데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해 목사가 되기 위한 ‘일반편입’에 입학하였으므로 교단헌법에 의해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다.


12월 5일에 선고할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이 오정현 목사 측에서 제시한 각종 증거들이 환송 전과 같은 취지의 증거들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 오정현 목사 측은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추가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이 아닌 편목편입이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증거로 입증될 경우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어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로 대법원이 환송 이유로 삼았던 ‘오정현 목사는 일반편입으로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일명 편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작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의 절차적 요건은 편목편입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줄기차게 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편목 절차를 규정한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의 요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오로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가 되기 위한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서울동서울노회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교단 내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제37민사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여 선고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선고에서 원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고할지라도 교단 내부적으로 새로운 치유행위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여 사랑의교회 지각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소재열 목사 저서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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