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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의 명예훼손 고소건, 무혐의
사실적시 아닌 의견제시, 허위인식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기사입력: 2018/12/02 [17:3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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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회장 전계헌목사(좌), 김화경목사(우)

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화경 목사를 고소한 사건이 지난 11월 2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계헌 목사는 자신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는 피켓,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기한 고소건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작성, 낭독한 피켓, 현수막 및 성명서의 내용, 피의자가 사용한 단어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의혹에 대한 사실을 해명해달라는 의견 제시로 해석될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성명서 내용을 볼 때 김화경 목사가 사실에 의한 적시가 아니라 의견 제시로써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가사 피의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거이고, 피의작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적시 사실의 허위성보다 더 까다로운 성립 요건은 행위자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이다.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에서 피의자(피고소자)는 자신은 해당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며 검찰은 피의자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행위했다고 입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타인이 행위자가 허위사실 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피의자는 자신은 해당 사실이 허위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행위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행위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즉 피의자가 적시한 사실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행위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의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만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를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12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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