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신/인준대학
총신대 교수회, '오정현 목사 합격취소결정과 통보는 무효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리는 결의한 바 없던 사건, 무효통보도 무효다.
기사입력: 2018/11/28 [19:0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오정현 목사(좌), 김영우 전 총장(우)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 교수) 교수회는 사랑의회 오정현 목사의 합격무효 처리에 대한 김영우 전 총장의 2016. 8. 27.자 합격무효결정 및 무효통보는 무효라고 결정하여 이를 동서울노회에 통보했다.

교수회의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결정 통보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질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 결의 내용에 대한 통지문에 의하면 "2016년 8월 24일에 열린 교수회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했다.

여기 "규정대로 하기로 하다"라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는데 "2016.10. 26. 교수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공문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므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문은 11월 27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통보했다.

이번 교수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7년 9월 2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017. 9. 28.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도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격무효처분에 대한 교수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총신대 학칙에 교수회가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2016. 8. 24.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피고가 2016. 8. 27.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 경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며,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2016. 8. 27.자 합격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수회가 합격취소를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당시 총장은 김영우 목사)은 합격무효처분을 통지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에 따라 법적 책임문제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