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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논평] 서인천노회 임시회 결의, '절차에 하자 있다'
외부의 자문이 잘못되었다. ... 범죄를 처단하되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26 [20:1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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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 산하 서인천노회(최석우 목사)가 지난 26일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성 추문 문제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의 목사에 관해 사직을 처리하고 그의 부친인 김 아무개 목사의 제명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회결의는 위법성 논란에 빠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의 정체성 혼란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듯이 본 교단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치리를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불법을 범하였다는 말만 듣고 신분 지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치리회는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장로회 정치의 기본 이념이다.


이번 서인천노회의 임시회 결의가 과연 본 교단의 헌법과 장로회 정치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는 전국 교회와 전국 노회가 치리회동일체 원리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서인천노회 임시노회 안건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노회에 청원했는가? 지교회 당회에서 노회에 안건 청원과 임시노회 소집청원은 전혀 다르다.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은 안건청원자가 아니라 이미 지교회 당회를 통해 노회 서기부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노회장에게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달라는 청원자이며, 이때 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이같은 절차에 의해 안건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는가를 살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논란에 빠진다.


다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건 청원과 임시노회 소집청원에 의해 노회장이 회의목적(안건)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임시노회는 이미 통지된 회의목적인 통보된 안건만을 결의한다. 통지된 안건 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전에 통지된 안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김〇〇 목사 제명 및 권징처리건, 둘째, 〇〇〇교회 담임목사(김〇〇) 조사건 이었다.


이같은 회의목적만을 결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다. 왜냐하면 이미 서인천노회가 제명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명처분이란 회원이 아니라는 처분으로서 회원명부에서 삭제됨을 의미한다. 회원 아닌 자를 회원으로 전제하여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에 제명 처분 당시 위법적으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인무효하고 다시 면직을 처분하려면 어느 당회에서 재심을 청원하여 노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먼저 이를 처리한 후에 다시 어느 당회에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정하여 기소하게 하여 치리하든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노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에 대한 임시노회 안건에 없다. 임시노회 소집안건에 없는 건을 처리할 수 없다. 이미 제명된 김〇〇 목사는 회원이 아니므로 그 어떤 청원건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총회 감사부 총무가 언권을 얻어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자문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역시 위법이다. 사직이란 정치 제17장 제4조에 규정한 권고사직을 의미한 모양인데 이는 행정건으로 이 역시 임시노회 안건에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노회에서 사직처리를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자문은 위법이다.

둘째, 〇〇〇교회 담임목사(김〇〇) 조사건인데 조사건으로 임시노회 안건으로 통지해 놓고 결정은 제명으로 처분해 버렸다는 것은 위법이다. 제명은 사법건이다. 사법건으로 처리하려면 고소고발이 있든지, 치리회가 기소하여 처리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하여 재판 판결로서 처분할 내용이 바로 제명건이다.


본인의 방어권도 주지 않고 제명을 처분해 버렸다는 것은 전형적인 위법이다. 이같은 위법성 이전에 이번 임시노회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안건이다. 임시노회 소집 안건대로 이번 임시노회에서 조사위원을 조직하고 이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추후 치리회에 보고하여 기소하여 재판여부를 결정하여 치리하여야 한다.

만약에 총회 감사부의 총무의 발언이 감사부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감사부가 서인천 노회로 하여금 위법을 조장하였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감사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사부가 그런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징, 적법 절차에 의한 권징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과 공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권징을 통한 하나님 교회와 노회의 거룩성을 성경이 그토록 거부한 위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서인천노회는 문제가 있고 위법적인 대상을 치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교단헌법이 보장한 고유권한이다. 총회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서는 노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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