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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경기북노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소 심리종결
경기북노회 노회장 송교익 목사가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사입력: 2018/11/21 [23: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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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노회장 송교익 목사가 김성수 목사 외 4인을 상대로 노회명칭 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30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채권자인 송교익 목사 측은 채무자 측이 경기북노회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노회 명칭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회 규칙과 총회 분립을 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자 측은 가칭 북경기노회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임이 경기북노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회 분립 청원을 위해 채무자 측에게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였으나 개별 교회에서 이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갑자기 경기북노회라고 주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은 분립청원이 유효하기 전에는 합의서가 유효하지만 분립청원이 파기된 상황에서 합의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취급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노회 소개란에 노회장 이름이 삭제되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총회에 질의하여 경기북노회가 사고노회 여부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더 제출할 내용과 함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총회가 파회된 이후 현 시점에서 총회 임원회가 경기북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고노회로 지정될 경우 송교익 목사가 경기북노회 노회장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사건 가처분 소송은 기각되고 말 것이다. 그럴 경우 경기북노회는 총회와의 행정관계가 중지되어 지교회가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지교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노회와 총회의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노회 지정은 지교회에서 목사의 무덤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과거에 경기북노회에 대해 총회 특별위원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하였을 때 총회는 이를 불법이라며 사고노회 지정은 오직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결의된 바 있어서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하는데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충원 목사는 지난 11월 1일에 2017년 4월 춘계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인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 소송은 확정되기까지 3심을 거친다고 할 때 2년 이상이 소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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