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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노회 회원 제명, 회원 아닌 자를 또 면직은 위법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은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보장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8/11/16 [12:5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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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헌법에 따라야 한다. 교단헌법에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라고 규정한다(교단헌법, 정치 제8장 제1조).


노회는 소속 목사와 지교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지교회 목사 중에는 노회의 정회원이 있고 언권회원이 있다. 노회가 개회될 때에 정회원과 언권회원을 구분하여 호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회원은 80명, 언권회원 20명 등으로 회원을 구분하여 호명하여야 하는 이유는 노회가 중요 안건을 결의할 때 의결정족수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기준은 이 경우 100명이 아니라 80이 된다. 의결권이 없는 언권회원을 포함하여 결의하는 경우는 이미 총회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보낸바 있다.


노회에서 정회원인 목사를 제명시켰을 경우 제명당한 목사는 노회 소속이 아니다. 노회 소속이 아니면 회원 명부에서 삭제된다.


제명당한 자를 다시 노회가 면직을 할 경우 이는 교단헌법에 반한 결정이다. 회원 아닌 자를 면직을 하였을 경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외부적인 필요와 여론, 강압에 의해 교단헌법과 상식을 외면하여 결의한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속 회원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직하였을 경우 그 면직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치리회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여야 하며 제명이나 면직을 할 때에는 적법한 법리해석을 하여 심사숙고하게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단 한 번 결정을 하였다면 그 어떠한 외압도 극복되어야 한다. 치리회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가사 제명당한 사람이 국가법원에서 비록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치리회인 노회가 기도하여 한번 결정한 사항은 그 결정을 지켜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회원이 아니라고 제명한 자를 다시 면직하는 행위는 법리상 옳지 않다.


종교단체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지만 한 번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교단과 노회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진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혼란을 강요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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