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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납골당,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
항소심 법원에서 새로운 법리다툼 계속된다
기사입력: 2018/11/12 [09: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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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납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와 최춘경 권사가 지난 2017. 11. 3.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이사장 이승희 목사)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를 요구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며 은급재단이 승소했다.


본 사건은 은급재단과 체결한 2017. 8. 11.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유권이전등지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 2018. 11. 1일. ‘원고 패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처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에 항소한 것으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1심 판결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최춘경은 2017.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시설물 일체 및 봉안증서 등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 27억 원(계약금 2억 7,000만 원, 잔금 2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계약서 제9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③매매 계약에 있어서 선 계약을 진행을 하기로 하되 갑 측의 이사회서 매매계약에 따른 찬성 결의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받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 해지가 되며, 계약금은 전액 원금으로 을에게 반환하고 을은 이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므로 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규정한 법인 정관을 보아야 한다. 이사회 결의 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법인 정관의 정족수에 구속된다. 법인 재산의 계약서는 법인 재산처분을 규정한 법인 정관의 후행적 행위이므로 계약서는 정관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인 정관은 이사회가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정관 18조).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정관에 의하면 정수와 재적을 구분한다. 정수는 13명이며, 사임서는 도달주의로 2명의 이사가 사임한 날로 이사지위가 상실되었다면 결원 이사가 2명 발생한 것으로 재적이사는 11명이 된다. 결국 법인 납골당 처분 결의는 재적 11명의 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6명이 된다.


그러나 처분하고자 하는 납골당 재산이 은급재단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면 이는 정관변경 정족수인 재적이사 3분의 2에 해당된 9명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같은 정족수는 “제21조(기본재산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했다.


그렇다면 제3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납골당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납골당을 처분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로부터 납골당을 처분하기로 위임받은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 소위원회’는 추후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 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계약은 정관의 납골당 처분 결의 정족수에 반한다. 정관이 우선인가? 정관에 따른 후행적 행위인 계약서가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가 항소심에서 다투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2018. 5. 16.에 개정된 정관 제20조를 다음가 같이 변경했다.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그러나 변경 전 정관, 이사회에서 납골당이 처분될 당시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고 했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 정족수를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사회가 결정한 의결정족수가 정관에 규정한 의결정족수보다 앞서도록 했다. 이로서 법인 이사회의 납골당 처분 규정보다 이사회결의로 계약서 상 정족수가 법적 효력이 있게 하려는 정관변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소급적용이 안되어 납골당 처분은 변경 전 정관에 따르게 된다.


설령 계약서대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더라도 정관과 계약서는 정수 13명이 아닌 재적이사 11명의 3분의 2 이상은 7.3명이므로 8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강진상 목사의 사임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 사임서는 “자격상실”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격상실이란 “연금가입을 해약하였다"는 이유로 사임 처리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사임서에는 수신인이 없다. 정관에 “연금가입을 해약하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처리권을 위임한 사임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결의 이전에 강진상 목사는 납골당 처분결의에 참여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2018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정관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임원의 가격이 상실 된다.

1. 사임서를 본회니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

2. 제6조(임원의 선임) ④항 연금, 기금을 해지하는 행위”


강진상 목사는 1심 판결에서와 같이 사임의 도달주의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2심에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골당 문제는 여전히 계속된 분쟁으로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확정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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