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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 선고 앞둔 경우의 수
법원은 종교단체의 성직자 자격기준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기사입력: 2018/11/12 [00:0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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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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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로 동서울노회의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환송됐다.


파기 환송심인 서울고법의 판결 선고가 12월 5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고에 따른 경우의 수를 살펴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이유를 보면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이 아니라면,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15장 13조에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원고와 피고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된바 있다.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 제37부는 대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 잘 판단하리라 본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교단총회의 목소리였고 평가였다. 타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의 규정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수업만 이수하면 된다.


이러한 종교내부의 교단헌법으로 규정된 열거된 성문 규정대로 해석하지 않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자격기준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오해로 보인다.


만약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달리 해석하여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면 그동안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교단소속 목사가 된 모든 목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목사 지위를 확인받아야 하는 웃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목사신분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라면 동서울노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그 임시당회장이 오정현 목사에게 교단소속 목사가 될 때까지 사랑의교회 강단 설교권과 목회권을 일임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현재 충현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담임하는 목사를 청빙하여 목회하고 있다. 법원이 이것까지 간섭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2019년 9월 총회에서 타교단 목사에 대한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제15장 제13조에 의거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에 강도사 고시를 거쳐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어 다시 위임목사 청빙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번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교단헌법이 개정될 때 제15장 제13조도 개정되었다. 특별교육의 기간은 총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소속 총회신학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켰다. 이제 총회가 교단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음으로 1967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노회를 상대로는 대표권이 없지만 노회 이외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 판결은 그 유명한 200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이다.


사랑의교회에서는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그러나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노회가 승인하지 않는 것이 됨으로 여전히 사랑의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은 부인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12월 5인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는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인 교단헌법의 열거된 규정대로 해석하여 판단해 주기를 기도해 본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 자격 기준이 합동교단총회 소속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 규정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


교단헌법의 열거된 성문 규정은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이 규정의 요건에 충족된 교단 소속 목사이다.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는 총회의 강도사 합격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단체인 총회의 고시 합격에 근거하여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를 법원이 무효라고 한다면 본 교단 총회는 매년 강도사 고시에 합격시킨 후에 법원에 이를 승인받은 후 지교회(개별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취지와 전혀 상반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의 사실관계 오해와 법리는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단체의 성직자 자격 승인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 것은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총회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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