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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납골당 매매계약 불인정...은급재단 승소
2명의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매매결의로 판단
기사입력: 2018/11/01 [16:4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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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이사장 이승희 목사)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를 요구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춘경 권사와 납골당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는 지난 2017. 11. 3.에 은급재단을 상대로 은급재단과 체결한 2017. 8. 28.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1일 2백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로 “소유권이전등지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인 은급재단 사이에 2017. 8. 28. 벽제추모공원(납골당)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관하여 2017. 9. 18.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총 재적이사 13명 중 9인의 찬성으로 납골당 매매 결의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사 중에 김성태 장로,  강진상 목사 등이 사임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7명이 찬성한 결과가 되어 결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한 유장춘 목사는 각하됐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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