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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논평]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무효 소 종심
12월 5일 오후 2시 선고
기사입력: 2018/10/31 [18:1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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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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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송(2018나2019253)에 대해 31일 심리종결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심리가 제기된 본 사건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승인한 서울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일부 교인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었다.

무효를 주장한 이유로 오정현 목사가 타교단 목사로서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일명 '편목')을 거치지 않았거나 그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한 이유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입학하였다는 사실을 터잡아 판단했다.

오정현 목사가 편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편입을 하였으므로 편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목사임을 전제로 편목과정 절차를 거쳐 서울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교단헌법 오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사실관계 오해로 제시한 근거는 오정현 목사의 편입은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이었으므로 교단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 의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입학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예장합동)의 소속 목사가 되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교단헌법에 의해 편목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입학자격 조건(일반편입, 편목편입)에 의해(그것도 사실관계 오해) 교단헌법이 규정한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을 판단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오해는 교단헌법에 편목 절차 규정을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가 지난 10월 17일 심리에서 재판장이 "교단헌법에 편목과정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편목(다른 교파 교역자)에 대한 규정은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이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이라고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아직 가입이 안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규정에서는 총신대학교 입학 자격조건,  일반편목, 편목편입, 입학하기 위한 추천서 등의 문제는 그쪽 총신대학교의 사정이다. 

편목(다른교파 교역자)의 자격 조건은 첫째로 교단헌법에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으면 된다. 이를 확인만 하면 된다.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아니다. 2년 이상 과정이수이다. 과정이수로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 수료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려면 '본 장로회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내규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입학하여 2년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면 된다. 총회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려는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둘째, 교단헌법은 총회가 2년 이상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강도사 고시에 응시케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자격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국가 법원이 과도하게 관여할 뿐만 아니라 교단헌법의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는 사실이 교단 내부의 평가다.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 자격 신분으로 입학하는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었으며, 일반편입은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에 적용하였다. 제15장 제1조는 목사가 되는 규정이다.

본 규정은 목사가 되는 과정, 즉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므로 오정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의 사실관계는 편목편입이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원서에 의해 작성한 기록부에는 목사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본 교단 소속 목사 신분 취득에 대한 편목에 대한 판단은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가 규정한 열거한 성문 문장 그대로 판단하여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비법인 사단이 종교단체의 종교자유의 원칙과 자율권, 독립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법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내규를 비법인 사단인 종교단체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종교단체가 '목사신분'을 인정한 사실을 교단 소속 목사신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종교단체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자유의 원리를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가 사실관계를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철학박사(역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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