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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대구노회, ‘노회규칙보다 노회결의 우선 다수결’ 논란
노회 규칙에 반한 노회 결의는 당연 무효
기사입력: 2018/10/27 [10:1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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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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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유안건(留案件)에서 유안이란 ‘사건을 기록하여 남겨 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안이란 처리하여야 할 일이나 안건을 미루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제까지 미루는가? 총회는 언제나 ‘1년간 유안하기로, 혹은 3년 동안 유안하기로’라는 등 유안의 기간을 명시한다.


대구노회는 아예 <노회규칙>으로 유안건의 유안 기간을 분명히 성문규정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제6조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 회기에서 후 회기에 유안하기로 했다면 신 회기에서는 전 회기의 유안건을 신 안건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 회기에서 개회되어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가 되면 전회기의 유안건을 먼저 서기가 상정(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노회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상정된 안건을 결의하지 않고 유안하기로 했다면 노회규칙 6조에 구속되고 기속된다. 대구노회는 2018년 9월 정기노회에서 유안건에 대한 노회록은 “…고소건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노회규칙에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노회 회의록에는 ‘다음 회기에서 처리한다’고 하였을 경우 여기 ‘다음 회기’, 즉 ‘다음 노회 정기’에서 처리한다면 다음 회기는 다음 정기회를 가리킨다.


회원들이 ‘노회 결의보다 노회 규칙이 우선한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노회장은 <노회규칙>대로 할 것인가, 노회 결의대로 할 것인가를 표결에 붙여 노회 결의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노회 결의대로 시행한다고 결정했다면 다음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회기’를 임시노회로 해석하여 임시노회에서 노회규칙에 반한 결의를 하고 말았다. 다음 회기는 2019년 춘계 정기회를 의미한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임시노회를 ‘다음 회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회장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가부를 물어 노회규칙의 성문규정을 위반하여 유안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하고 말았다. 교단헌법이나 노회규칙에 유안건을 임시노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제 노회장은 자신의 회의 진행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는 사실을 교단법정인 노회나 총회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회에서 노회규칙대로 할 것인가,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노회결의대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때 회원인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94회기 정기노회가 지난 9월 이후에 우리가 유안건을 그 당시에 결의할 때 회의록이 기록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원들이 어떻게 결의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회]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약입니다. 그런데 규약보다 더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언론하다가 시간과 정치부의 사정 때문에 다음 차기 임시노회 때 다루도록 우리 본회가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의한 내용이 규약이 저촉이 되면 규약과 결의가 상반된다는 이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에는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헌법에는 유안건을 정기노회에 다루거라, 임시노회에 다루거라 게 없습니다. 이 제1차 임시노회는 정기노회 연장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헌법해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노회장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장은 이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

 

헌법해석학자가 누구인지를 추후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회의록에는 차기 임시노회에서 다룬다는 기록은 없고 오직 ‘다음 회기에서 처리한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난 회의 결과는 회록으로만 입증한다는 판례가 있다. 회의록에는 다음 임시노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록은 없다. 다음 회기에서 처리한다는 말은 다음 정기회에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노회규칙에 부합하고 있다.


노회는 교단헌법과 노회 규칙에 구속된다. 교단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노회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노회 규칙상 성문 규정은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 즉 노회 규칙에 반한 노회 결의는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성문화 된 노회규칙을 위반한 노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앞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대한민국 법원 판사가 판결을 통해 교단에게 일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보자.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대구노회의 이번 관련 사건은 고소건에 대한 문제이다. 그 고소건에 대한 문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가운데 구성된 재판국 구성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추후에 누가 이러한 재판국 판결을 순응할 것인가? 노회 스스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파장은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의 다음과 같은 권징조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권징조례 제2장 제8조)


본 조항에서 고소장이 ‘이상한 형편’, ‘증거부족’이라는 내용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소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자의 무고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 교단 헌법 권징조례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권징조례 제15조)


대구노회는 <노회규칙>이나 회의록에 유안건은 차기 정기회와 다음 회기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안건을 관련 규칙과 회의록을 잘못 해석하여 무리하게 다수결로 임시노회에서 처리하고 말았다. 


유안건을 임시노회에서 처리하여 재판국을 구성하였으며, 이 재판국에서 재판을 할 경우 재판국과 판결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분쟁 하나를 더 추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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