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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총신대 학교법인 vs 비법인사단 운영이사회 법리이해
관할청과 관선이사회는 교단총회 신학교로 정상화 해 주려고 하는데...
기사입력: 2018/10/21 [01:1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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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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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열,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적, 제도적 관계고찰(총회직영신학교로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제102회 총회 보고서」(2017), pp.644-663.    © 리폼드뉴스


현행 본 교단총회(예장합동)와 총회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학교법인)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운영이사회’(비법인 사단)가 있다.


전자는 국가의 법령인 민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그 법인 정관으로 운영된다. 후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인 총회 산하 종교단체의 내부 규약에 의해 운영된다.


총신대학교가 종교단체인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일지라도 교단총회의 내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법인 앞에 교단 내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통합 측의 장신대, 고신 측의 고신대, 기장 측의 한신대의 학교법인 정관에는 교단총회의 내부 결정이 학교법인에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잘 정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교단총회와 총신대학교는 그런 규정을 정비해 두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운영이사회나 총회 결의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무력화 되었다.


총신대학교가 총회결의와 운영이사회 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는 해 두지 않고 오로지 총회와 운영이사회 규칙대로 총신대학교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면 또다른 시행착오만 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총회 산하 기관인(학교법인 이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에 의하면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법인이사 선임방법과 임기, 총장 후보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 무력화 되고 만다.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법인론 관점에서 웃음거리만 만들어 낼 뿐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려면 학교법인 정관 제100조에 의한 시행세칙으로 제정할 때에만 가능한 법리이다.


필자는 총회 제101회기 총회정책위원회의 주관의 정책논문 발표에서 이를 충분히 민법과 학교법인론에 따라 논증한바 있다(소재열,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적, 제도적 관계고찰(총회직영신학교로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제102회 총회 보고서」(2017), pp.644-663).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상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의 불비로 법적으로는 도저히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며, 교단총회 내 일부 인사들이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법인 이사들 전원을 취임승인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데 동의하는 길 밖에 없었다.


학교가 정상화 되면 임시(관선)이사들은 그 임무가 종결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 이사를 본 교단 목사와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그 이사들로 하여금 다른 교단처럼 총회가 학교법인과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를 실패할 경우 총신대학교 파행은 계속될 것이며, 제2의 총신대 파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총회와 운영이사회를 앞세워 총신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점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이사회 무용론이 아니라 지금 진행된 법적 요건들과 그 절차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총신대학교 내 학교법인 이사장실에 운영이사장 책상이 치워질 때 아무런 법적 대항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도 이와 같은 법리 때문이며, 이것이 현실이다. 그저 선처만 바랄 뿐이다.


민법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론의 법령에 의해 판단할 사안을 교단의 정서, 교단총회 결의, 가치판단, 여론판단은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는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커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여지가 있다.


교단총회의 한 두 사람의 실수와 오판으로 총신대학교가 다시 원점에서 분쟁과 갈등으로 간다면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상식선에서, 은혜로, 총회의 강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 착실히 각종 법령과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총신대학교가 운영되도록 법리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제103회 총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적어도 총신대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실패한 정책을 계속 펼칠 때 시행착오만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2017년 운영이사회에서 김형국 목사를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선출한바 있었다. 과연 총장 선임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총신대 총장이 되었는가? 김형국 목사만 이상하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제 철저히 적법절차의 요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총회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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