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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개정헌법 해설3] 법률심 재판...총회재판국은 원피고 소환 불가
총회 재판국 국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재판제도를 숙지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18/10/20 [19: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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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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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개정 공포되었다. 권징조례 제94조가 개정되어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 성문 규정이 되었다.

종전 제94조는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법률심이란 사실심을 거친 재판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여부만을 심사하여 재판하는 심급"을 의미한다.

항소심이란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의미하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상고심(上告審) 은 법률심을 한다.

항소심은 당회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노회에 소를 제기한 것을 항소심이라 한다. 노회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고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노회 재판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사한다.

총회 재판국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할 서면을 통해서 법령에 의해 판단한다. 이제 총회 재판국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교단헌법에 의해 해독할 수 없다면 재판국원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만약에 교단헌법을 잘못 적용하여 총회에 보고할 경우 총회에서는 얼마든지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할 수 있다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총회 재판국은 원심치리회인 노회와 노회 재판국이 잘못 재판을 했다면 이를 파기하고 노회에 파기환송, 혹은 환부할 수 있지만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을 총회가 노회로 환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했을 경우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에서 2심으로서, 혹은 1심으로 하여 사실심을 거치지 않고 부전지에 의한 소송건에 대해서 총회 재판국이 법률심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재판건은 사실심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으로 교단헌법이 개정공포되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교단헌법으로 불법을 재판하여야 할 총회 재판국이 교단헌법에 반한 불법으로 재판할 경우 총회 재판국의 자질 문제와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상이 되어 교단의 사법질서가 훼손될 것이다.

이제 총회 재판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실천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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