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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법,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다’
한성노회 임원회를 결의를 추인한 임시노회 소집은 적법하다
기사입력: 2018/10/18 [23:3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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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양교회 당회장 및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김현용 목사가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3.2018카합10003결정).

 

이에 김현용 목사는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항고를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8. 10. 18.201820647)하면서 항고비용은 김현용 목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성노회의 2017. 11. 29.자 임원회에서 전주남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하고 2017. 12. 18.자로 한성노회 임시노회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 사안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법리는 채권자 교회[목양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임시노회에서 노회결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 임원회[한성노회 임원회] 결정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취인한 때로부터 임시노회가 새로운 파송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민법 제139조 후문,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53419 판결 등 참조)

 

임시노회 적법성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서상국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함에 따라 노회로서는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서상국이 노회장직마저 사임하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된 상태에 있어 이를 회장의 유고라고 보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부회장 오호용이 회장 직무재행으로서 한성노회 임시노화를 소집한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노회에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결정을 추인하는 취지로 결의하였으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았다.

 

재판부는 결국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파송한 것은 유효하며, 이와 달리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현용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목양교회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신청은 그 대표권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개인 김현용 목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1심 결정 처분은 정당하고 하여 1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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