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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선출 5월을 넘길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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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사장 황원택 목사) 임원회에 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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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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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총회이전에는 2/3득표를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과 총회이후에는 총회가 정해준 규칙과 정관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하느냐 93총회가 결의한 내용대로 선출해야 하느냐로 법리논쟁을 계속하면서 일 년 가까이 총신대학교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지난번 운영이사회에서 총회 임원회가 임명한 총장후보 추천7인이 추천하는 후보를 참고하여 운영이사회 임원과 재단이사가 총장후보를 추천 하여 총신대학교4대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 후 운영이사임원회는 5월4일 총장선출을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기독신문 4월29일자 14면에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님께 알립니다."는 광고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총장 선임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다. 운영이사회임원회가 연기한 이유를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운영이사회 임원회가 광고를 통해서 연기한 이유
광고내용을 핵심으로 정리하면 첫째, 재단이사가 결의 없이 지불한 소송비용문제와 둘째, 재단이사 김 모목사, 이모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과 문서변조사건의 형사고소(진정)사건과 셋째, 재단이사3명의 현재 재단이사인가 아닌가의 문제 넷째, 김 모 씨가 총장선출은 총회의 결의한 방식대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가처분(서울지방법원 2009카1614호 결의집행정지등 ) 사건이다.
2. 각각의 문제에 대한 판단
첫째, 재단이사가 결의 없이 지불한 소송비용 문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고소를 이미 했다고 들었으며, 리폼드뉴스의 기사에는 재단이사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총회 결의 소송대책의 건은 이사회 관련된 경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키로 이사 최형선 목사의 동의와 이사 한기승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 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문제의 논쟁점은 법무비용을 사용하기로 한 이사회를 합법으로 볼 것인가? 불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재단이사 해임에 대한 소송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가와 공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선출을 지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고소했으면 횡령이면 지불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기소가 될 때 교수라면 제제할 수 있지만 재단이사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 까지는 재단이사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현재의 재단이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단이사 김모목사. 이모목사의 사건은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민사사건으로 총회가 재단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도 받아주지 않은 사건과 다른 하나는 형사사건으로 재단이사 김모목사의 형사사건은(일명 문서변조사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사건도 총장선출을 지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가처분사건(김모목사, 이모목사 손을 들어주었던) 이 원심에서 설령 뒤집어진다고 해도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확정까지는 멀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사건도 설령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문서변조를 더 조사해 보겠다고 해도 확정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뿐만 아니라 기소하여 검사가 문서를 변조했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받아들여서 구속했다고 해도 총장선출 방법이 달라 질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검찰 역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법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대로 만약 문서변조 사건이 협의 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면 93총회의 결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생길 것이다.
셋째, 3명이 현재 재단이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가처분이 받아 들여 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재단이사3명이 포함된 상태에서 총장후보를 추천해서 그중에 한명이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이 된 이후 또 다시 재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면 분명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총장선출을 5월을 넘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첫째, 법원에서 이사건의 결과가 5월 중순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둘째, 시간이 지연될까봐 걱정이 되면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법원에 긴급한 사정을 탄원하면 될 것이다. 셋째, 만약에 5월말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3명의 이사가 총장후보를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사회원과 후보가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하고 선출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넷째, 총회결의대로 총장을 선출하라고 김모씨가 신청한 가처분은 5월18일 심리가 예정되었다고 들었다. 5월11일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든 기각하든 재판부에서 심리를 종결하도록 준비서면을 완벽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혹시 운영이사회 임원이 법정에 나가서 가처분을 신청한 김 모 씨의 주장이 옳다고 진술하거나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김 모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운영이사회 임원은 불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김 모 주장을 개인적으로 동조하고 싶더라도 이사장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모씨가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 들여 진다고 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천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3. 94회 총회 전까지 총장을 선출하지 못할 주장
93총회이후 어떤 법으로 총장을 선출할 것인가로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그 주장을 펼친다거나, 총회 전처럼 재단이사임원만 총장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총장을 선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김모씨가 신청한 가처분이 받아들여 졌을 경우 7인위원만 추천권이 있다고 주장해도 반대하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총장선출은 어렵게 된다고 판단한다.
4. 5월에는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총장선출을 지연하지 말고 운영이사회 임원회는 5월말까지 총장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운영이사회를 소집하여 주기를 바란다.
유장춘 / 총신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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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5/09 [08:07] 최종편집: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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