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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 앞에 무력한 운영이사회
관선이사 임기 2년 내에 총신대학교는 정상화 된다.
기사입력: 2018/10/15 [21:1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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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앞에서 총회 운영이사회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운영이사회의 결의와 규칙이 관선이사회 앞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영향력은 없다. 이같은 관계를 잘 이해하여야 총신대학교가 정상화 돠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해 살펴본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김동욱 교수)가 설치 경영하는 총신대학교 문제의 학내사태로 이사 전원이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관선이사가 피견되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은 교단총회가 소속 지도자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한다. 결국 사립학교법인 학교법인에 의해 총신대학교는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외에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이므로 총회가 전국의 각 노회에서 이사로 구성된 총회 소속 운영이사회가 있다. 이 운영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과는 무관한 조직이다.

총회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15명의 이사외에 전국노회에서 선출된 150여 명의 운영이사회가 존재한다. 노회는 이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금액이 연간 억대가 된다. 이 이사비는 학교법인의 법인회계로 적립되어 법인과 운영이사회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운영이사회의 이사회비가 학교법인과의 갈등으로 법인에 입급되지 않고 운영이사회가 직접 집행하므로 학교법인의 운영자금이 고갈된 상태이다. 겨우 2018년 8월 30일에 총회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1억 원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돈이다. 앞으로 이 지원비의 사용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이사회가 매년 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제공하다가 이제 이를 중단했다. 사립학교법 제도권 밖에 있는 운영이사회가 총신대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분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이제 어려워 보인다. 관선이사들을 설득하기에는 명분과 법리가 없다는 것이 운영이사회의 고민다.

제103회 총회가 총신대학교 관련 건을 운영이사회에 위임하지 않고 총회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어쩌면 관선이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임시(관선)이사회는 임기가 2년이다. 그러나 그 임기 중간에 제103회기의 임기가 종료된다. 어쩌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103회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 총회와 운영이사회는 법인 이사회의 입만 처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총회의 지나친 대응이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이승희 총회장은 총신대학교를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하되 교권의 개입을 차단하여 교권정치의 무풍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으로 보아 총회의 특별위원 15인 선정을 계속 미룰 수도 있다.

이제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는 총회와 운영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없다고 보면 된다. 관선이사들은 철저하게 현행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의존하여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 추진도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2년 이내에 정상화에 부정적으로는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러한 시각 역시 그동안 총신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해체되는 아품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총신은 정상화 될 수 있다. 총신대학교를 이 지경으로 까지 몰고 왔던 20-30여 명의 인사들이 총신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년 내에 정상화는 가능하리라 본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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