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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인준대학
총신대 전 총장 포함 13명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 내용 처리 위원
기사입력: 2018/10/15 [07:0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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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3일 동안(10. 13-15)의 총장직무대행에게 임명장을 주고 회의장을 나와 총장 직무대행자인 심상법 교수와 이사장인 김동욱 교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의해 실태조사(2018. 3. 21-3. 28.)가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통보(2018. 4. 9.)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이의신청을 하자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처분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 통보’(2018. 5. 21.)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보고(2018. 8. 20.)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의거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재심의 요구(2018. 8. 29.)를 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으나 이들이 임원(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징계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임시(관선) 이사회는 지난 10월 13일 제2차 이사회에서 재선임을 하였다. 그리고 외부위원을 해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징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정관 제5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총 6명으로 조직”하며, 제2항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이사의 수가 위원회의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관선이사회 제2차 회의   © 리폼드뉴스

승인이 취소된 종전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은 이사 중에서 하귀호, 곽효근, 이균승 등 3명이었으며, 교원위원은 주영흠, 고광석, 안은찬 교수였다. 그러나 이사 위원은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교원 위원은 사퇴서를 제출한바 있다.


따라서 총 6명 중 이사는 3명, 교원 3명, 외부 위촉 1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의 처분 통보에 따르면 대상자 재직자 29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육부가 징계 처분 대상자는 13명이 실제 대상자가 된다.


임시(관선)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징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징계의결 기간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정관 제60조).


징계절차를 보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정관 제59조 제1항) 임면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통지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의견의 개진(정관 제64조)하여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관 제65조 제1항) 임면권자에게 통고한다(同 2항). 임면권자는 징계처분 사유를 교부한다(同 제3항).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면 및 해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이들이 다시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여의치 아니할 경우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교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커다란 흠결이 될 것이다. 이제 이사회의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파면, 해임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징계의 결과가 주목된 이유는 일부 교수의 해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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