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심 재판국 조직의 위법성 논란
총회는 교단헌법에 구속되며, 재판국원에 대한 교단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18/10/12 [06:3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명성교회 관련 제102회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자난 8월 7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확정됐다.


통합 측 총회는 지난 9월 13일 제103회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를 소집하여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의했다.


그리고 새롭게 15명의 재판국원을 선임하였다. 1명은 현재 사임한 상태다.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관련 판결에 불복하고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원했다. 이제 재심 청원은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총회 재판국 국원 선임과 조직은 교단헌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성의 논란에 빠졌다.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이 보장한 재판국원의 권한으로 재판을 했다.

교단헌법 권징편에 의하면 판결의 확정 규정이 있다.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권징 제3장 제3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와 관련된 판결은 지난 8월 7일에 확정되어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회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에 기속”한다(권징, 제2장 제9조). 그런데 제103회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고유권한에 의해 재판을 하여 선고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회는 그들을 징계하고 말았다.


총회 재판국원은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재판하며,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하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형사상 또는 징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사법제도를 망각하고 총회의 의지대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국원들을 징계의 일환으로 해임하고 말았다.


총회는 교단헌법을 지켜야 한다. 교단헌법에 총회는 구속된다.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석하여 위반하지 않았다는 총회재판국 판결를 취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총회는 교단헌법을 위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다.


총회를 구속한 교단헌법 권징편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의 국원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총회 재판국 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고 했으며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장 제11조 제1항, 제2항).


총회라고 해서 교단헌법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된다.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 재판국원들에게 총회가 의도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원들을 해임한 결의를 한 것은 스스로 교단헌법을 파괴한 행위이다.


교단이 스스로 마련한 교단헌법의 재판국 국원의 임기를 규정한 내부규정 자체가 교단의 사법권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이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은 총회가 전국 교회에게 교단헌법을 지키라는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


특히 교단헌법의 “책벌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했다(제2장 제6조 제2항). 그런데 제103회 총회가 재판국원들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해임이라는 책벌을 결의하고 말았다. 이는 교단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 내에서 재판한 사안에 관해 국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결은 교단헌법의 “재판국 의결방법인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을 따르면 된다(권징 제2장 제13조).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이같은 교단헌법에 따라 판결했다. 교단헌법에 따라 판결한 재판국 행위를 총회가 행정권으로 무력화 시켰다는 것은 총회가 위법적으로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된다. 이는 총회의 사법 농단이 될 여지가 있다.


명성교회 관련 재심이 제기됐다. 재심은 총회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 국원과 재판국 조직이 교단헌법에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상 총회 재판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해야 할 총회 재판국 조직과 국원 선임이 교단헌법의 성문규정 위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같은 분명한 열거된 성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해석할 때 교단헌법 취지에 따라 재판국원의 임기와 조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배너
배너
배너
최근 인기기사